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산업에 40조원, 금융지원에 35조원, 고용안정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에 모두 85조원의 추가 지원 방침을 내놓았다.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지원이 이뤄진다는 단서도 달았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진단했다. 현 시점이 위기의 시작 단계이며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닥쳐온다는 데 따른 평가다. 그는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정부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5차 비상경제회의 핵심을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했다.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기업이 생겼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밑빠진 독에 돈붓기’나 ‘모럴 헤저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진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해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최대한 지원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 축소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용안정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가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한다고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하겠다”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