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2.14%를 기록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첫 시행된 후 가장 높은 수치다. 11일 언론은 “코로나19도 못막았다”며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 배경에 주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사전투표율이 12.14%로 하루 동안 533만9786만명이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투표했다고 밝혔다. 20대 총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기록이다. 전남(18.2%), 전북(17.2%), 광주(15.4%) 등 호남권의 투표율이 높았다. 10.2%를 보인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하면서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여야 지지층 결집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렇게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총선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릴 거라는 분석도 있다”며 “사전투표율에 자극을 받은 양측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한 지지로,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으로 읽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조선일보에 "IMF 외환 위기 직후에 투표율이 높았었다"며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은 투표로 항상 응원했다"고 말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일보에 “(문재인정부에 대한) 분노 투표층이 투표장에 나오는 신호로 본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정당은 전략지역을 찾아 표심 공략에 총력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캐스팅보트’ 역할이 기대되는 충청권을 찾아 ‘국정안정론’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를 비롯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충청으로 가 유권자들에 표를 호소했다.

미래통합당은 수도권과 부산, 경남에 집중했다. 세계일보는 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관권선거 이슈화’로 표심 잡기 포문을 열었다 분석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송재갑 민주당 후보(제주갑)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식 참석은 자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두고 10일 ”대통령 행보가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입장을 냈다. 통합당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서울 광진을, 서울 강동을 선거구도 관권선거 의혹 대상으로 꼽았다.

이밖에 민생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은 거대 양당 심판론으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투표소 풍경도 바뀌었다. 모든 유권자들은 투표소 입실 전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한 뒤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마쳤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각 생활치료센터(8곳)에 위치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투표사무원, 참관인 등도 모두 방호복을 입고 보호안경, 위생장갑 등을 착용했다. 특별투표소엔 만일을 대비해 간호사도 배석시켰다.

35개 정당이 찍힌 비례투표 용지를 보고 “별 희한한 정당 다 본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당이 너무 많아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치고받고 하더니 별 희한한 당이 나와서…. 지금껏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투표했는데 이렇게 헷갈린 적은 처음”라고 한 유권자 인터뷰를 전했다.

사전투표는 각 지역 동사무소, 관공서 등에서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검찰총장 승인없는 감찰 사실상 불가, 제도적 한계

현행 규정상 검찰총장의 승인 없인 사실상 검찰총장 측근 감찰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감찰권을 발동하면 총장 측근을 감찰할 수 있지만, 검찰 내 저항에 부딪히게 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찰부장은 감찰 착수 사실과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총장은 이에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감찰 중단지시를 내릴 수 있다.

경향신문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대검 간부들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해석 차이를 조명했다. 윤 총장은 ‘채널A 기자-검사 간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절차 개시’ 의사를 거절했다. 경향신문은 “대검 참모들은 훈령이 보장한 감찰부장의 독립성은 ‘개시 과정’에 해당할 뿐, 개시권 자체는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청 내규보다 상위인 검찰청법이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에는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감칠위원회 안건 회부 권한’도 감찰부장에게 있지 않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감찰부장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 감찰과 관련된 안건을 의무로 회부해야 한다. 경향은 “검찰의 ‘위임 전결 규정’을 보면 감찰위 회부 권한은 감찰부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다”며 “대검 일각에서 이 규정 때문에 윤 총장의 승인 없이는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감찰권은 검찰 내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발동하기 쉽지 않다. 경향은 이와 더불어 “윤 총장 지시로 이미 대검 인권부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찰과 진상조사의) 조사 대상이 겹치는 상황에서 대검 소속 두 기관이 조사를 동시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착취물 텔레그램방(일명 박사방) 운영으로 구속된 조주빈씨가 수사과정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이 윤장현·김웅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조씨가 경찰 등에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 교회 공터에서 낸 차량 사고에 대해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손 사장에게 처음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또 ‘손 사장과는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났다’거나 ‘손 사장에 ’사장님은 왼쪽(좌파)세요, 오른쪽(우파)세요‘라고 묻기도 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보도는 ’윤 전 시장과 김 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준 사람은 손 사장‘이라는 조씨 진술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다. 조씨는 JTBC 사장실 등에서 손 사장에게 직접 돈을 받거나 자신의 여자친구나 지인 등을 통해 받으며 총 2000만원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