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두고 청와대와 출입기자들이 논쟁을 벌였다.

기자가 너무 쫓기듯 발표해 수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이 안나왔고, 혼선을 유발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70%라는 분명한 기준이 제시돼 있다며 혼선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쟁은 지난 30일 문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후 열린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벌어졌다.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지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내 소득이 얼마 인데 하위 70%에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일텐데,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이 정부 브리핑에도 없었다”며 “너무 쫓기듯이 대책을 발표했거나 혼선을 오히려 유발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 부분이야말로 경제 당국에서 오늘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혼선 유발’ 지적에 “예를 들어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것에 변화가 있다면 혼선이겠다”며 “그러나 그 (소득 하위 70%) 자체 기준에 변함이 없고, 70%가 소득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혼선이라는 질문에는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인 소득하위 70%가 분명하므로 혼선이라고 할 수 없다는 반박이다.

또 격론이 있었는지도 의문을 낳았다. 다른 출입기자는 “이낙연 전 총리가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격렬한 논의 과정이 있었다, 거의 싸우기 직전까지 갔다’고까지 표현했는데, 언제 당정청이 최종 조율됐는지, 현재는 더 이상 격론을 벌이지 않고 동의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냐”고 질의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격론 과정은 사실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다”며 “분명한 것은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이 결정 주체이고,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통령의 결단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단하게 된 근거인 세 가지 기본원칙을 두고 첫째 미국도 1200달러를 지급할 정도의 국내외 경제 상황이 변했고, 둘째 지원금에 대한 국민여론 수용도도 높다(24일자 MBC 여론조사 69% 긴급생활비 찬성)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노력을 들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에서 출발해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먼저 제기한 것도 지자체였을 정도로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설명했다.

소득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층도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다른 기자는 “일각에서는 이게 소득이 아닌 재산 기준으로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 이른바 하우스 푸어들의 경우 맞벌이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피해가 크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한 앞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은 경제 당국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득 70%를 한정해서 줬을 때 시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당국에서 면밀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아마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 전달 방안은 다 짜여져 있고, 거기에다 중산층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안 통과시 5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비상경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3차 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그래서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