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문 대통령 하위70% 100만원 지급 결단한 이유
문 대통령 하위70% 100만원 지급 결단한 이유
[3차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 “고통과 노력에 보상, 위로와 응원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 70%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문과 요구에도 여러차례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3주만에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3층 집현실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처음 재난기본소득 제안이 나오자 지난 9일 윤재관 부대변인이 그런 제안이 나온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한 이래 여러차례 질의에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왔다. 그러다 21일 만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발표하게 됐다.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결정의 이유를 여러 차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두고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므로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 때 밝힌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는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요양병원 등 집단 취약시설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이 기사는 논쟁 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계 2020-03-30 17:46:14
https://m.fnnews.com/news/202003181246107879
日아베, 국민 개개인 현금 지급...172조원 이상 대책 예고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04204
미 정부, 국민에 2주내 현금지급 추진…트럼프 “가능한 빨리 돈 받도록 할 것” 
https://www.mbn.co.kr/news/world/4092279
코로나19에 미국·일본·홍콩·호주 등 '현금 지원' 계획

아베도 좌파고 트럼프도 좌파고 전세계가 좌파냐
전세계가 하는 경기부양책인데 왜 한국에서만 좌파타령하냐

바람 2020-03-30 14:17:49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 이 부분이 핵심이다. 코로나 19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국회에서 더 토론과 합의가 있겠지만, 모든 계층이 소비를 멈추면 유동성 자체가 멈춰 경제가 아예 망가지고 기업도 파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