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업구호에 100조, 개인엔 4대보험 전기료 면제”
대통령 “기업구호에 100조, 개인엔 4대보험 전기료 면제”
[2차 비상경제회의] “기업 도산하는 일 반드시 막겠다, 코로나19 가장 큰 피해는 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도산을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라면서 개별 국민을 위해 4대보험과 전기료 등 공과금 면제 또는 유예 방안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하겠다며 정부가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에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지원하는 22조50000억원에다 경영자금 대폭 지원, 신용경색 우려 회사채시장 안정 유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할 대규모 금융 지원까지 더한 자금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보증공급 7.9조+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 21.2조)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인한 도산을 막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으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17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서 20배로 늘어난 규모다.

고용지원 대책을 두고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들어 그는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국민 개인들의 부담과 관련,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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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3-24 13:45:02
우리는 코로나 19의 미래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이 클 때는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허리가 부러지고 장애를 입은 후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미국이 무한 양적 완화(돈 풀기, 회사채 매입)와 약 2500조의 재정을 풀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비율은 세계 탑으로 양호하다. 어려울 때 아니면 언제 돈을 풀 것인가. 민주노총 지도부도 노동자를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미래 통합당의 추경축소와 같은 행동을 막아라.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비난/비판만 하는 것은 노총 지도부가 할 일이 아니다.

담덕 2020-03-24 14:17:19
자한당의 반대에 얼마나 실천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늦지 않게 심폐소생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