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망치 때리는 게시물 사회혼란 야기 ‘해당없음’
대통령 망치 때리는 게시물 사회혼란 야기 ‘해당없음’
‘유한킴벌리 마스크 등을 북한에 준다’고 주장… 심의위원들 “정부 해명으로 사실관계 밝혀져”

문재인 대통령이 유한킴벌리 마스크 등 한국산 마스크를 북한에 제공했다며 문 대통령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이미지를 합성한 게시글이 ‘문제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강상현)는 2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했다.

▲지난 2일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일반] 북한 마스크 게이트…떴다…real”라는 제목의 게시글.
▲지난 2일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일반] 북한 마스크 게이트…떴다…real”라는 제목의 게시글.
▲지난 2일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일반] 북한 마스크 게이트…떴다…real”라는 제목의 게시글.
▲지난 2일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일반] 북한 마스크 게이트…떴다…real”라는 제목의 게시글.

“[일반] 북한 마스크 게이트…떴다…real”(3월2일)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위원회가 해당 글이 정보통신심의규정 ‘사회혼란 야기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해당 없음’(‘문제없음’)을 의결했다.

해당 글을 보면, 한 누리꾼은 “북 ‘의학적 감시대상 7천여 명’…코로나와 관련 있을까?”(3월1일)라는 제목의 YTN 보도화면을 캡처해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 누리꾼이 캡처한 보도 화면을 보면, 북한 의료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유한킴벌리 마스크다. 글쓴이는 “유한킴벌리가 왜 나오노. 니가 줬지? 죽어”라는 문구와 함께 문 대통령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사진을 합성해 게시했다. 이미지 속 문 대통령은 북한 인공기 배지를 단 양복을 입고 있다. 

▲지난 1일 보도된 “북 ‘의학적 감시대상 7천여 명’…코로나와 관련 있을까?”라는 제목의 YTN 리포트.
▲지난 1일 보도된 “북 ‘의학적 감시대상 7천여 명’…코로나와 관련 있을까?”라는 제목의 YTN 리포트.

해당 안건은 지난 18일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위원장 대행 심영섭 위원)에서 한차례 논의됐다.

통일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 국내 민간단체에서 마스크 대북 지원을 위해 반출 신청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허위 인터넷 게시글이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 신뢰를 하락해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심의위원 2인은 ‘해당없음’을, 다른 위원 2인은 ‘삭제’를 주장해 ‘미합의’로 부결됐다.

통신소위 안건이 ‘미합의’로 부결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일은 드물다. 강상현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통신소위 안건이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의위원 5인(정부·여당 추천 강상현 위원장·심영섭·이소영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해당없음’을, 3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부위원장·김재영·강진숙 위원)은 ‘삭제’를 주장했다.

심의위원들은 통일부가 이미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상현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이미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주요 매체들도 이 소식을 보도했다.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일일이 신경 써서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도 “통일부가 이미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 자체로 해결됐다. 문 대통령께서 이 정도 게시글로 화내거나 언짢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YTN 자료화면을 통해 북한 의료진이 유한킴벌리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갔다”며 “이 화면으로 의혹이 더 확산되거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이런 식의 게시글은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 불만 표출 방법의 하나로 보면 된다. 통일부가 심의를 요청한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너그럽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희화화 사진은 용인할 수 있지만 사회 혼란 야기 글이 맞는다고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다. 마스크를 갖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건 위험하다. 정부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지금은) 평상시와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위원도 “사회 안정성이 떨어지고 불안이 일상화한 상황이다. 마스크 수급 문제가 민감한데 이런 식의 게시글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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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0-03-24 19:36:18
나는 방통위다. 나는 가짜뉴스편이다.

ㄷㄷ 2020-03-24 14:27:51
애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풍자짤 만드는게 뭐 대수라고

나치랑 다를게 뭐야 2020-03-24 03:44:56
정말 끔찍하네. 나치랑 다를게 뭐야. 나치 본산인 독일은 네오나치를 어떻게 다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