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전염병으로 특정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1항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요청해 정세균 총리의 건의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 2항에 따라 이날 선포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충남아산의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충남아산의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지역에 복구비 절반을 지원할 수 있는 재난기본법 66조제3항에 따른 지원혜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15일 0시 현재 전날에 비해 확진자가 8162명으로 전날에 비해 76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확진자 수가 두 자리로 줄었다. 전국적으로 대구가 41명, 서울 9명, 경기 11명, 경북 4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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