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대책 정부 책임론 주장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구입 5부제’ 도입을 발표했다. 다음주부터 국민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가 일주일에 2개로 제한된다.

주민등록번호 앞쪽 끝자리 즉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시행된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은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살 수 있다.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개수는 일주일에 1인당 2개다. 다만, 재고가 없으면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이라 해도 마스크를 살 수 없다.

‘매크로 마스크 사재기’ ‘마스크 생산 중단을 선언 업체 발생’ ‘신천지 120억 기부’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사건 보도가 이어졌다. 5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싸게 파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비싼 값에 되판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스크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이덴트’는 마스크 생산 의욕을 잃었다며 생산을 중단했다. 신천지가 120억원을 코로나19를 위해 써달라고 기부했지만, 기부받은 곳이 이를 반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수언론은 코로나19를 메르스 사태와 비교했다. 이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마스크 구입 5부제’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실패해 대란이 일어나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정의했다.

조선일보는 중국을 대하는 측면에서 대만과 한국 정부를 비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만은 우리와 처한 상황이 가장 비슷하다. 2018년 기준 중국과 교역액이 우리는 296조, 대만은 275조원이다. 양국 모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고 지리적 위치도 가깝다. 인구는 우리의 절반 수준이지만 인구밀도는 비슷하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그런데 양국 조치는 확연히 달랐고, 결과도 달랐다”며 “대만은 후베이성 우한 봉쇄 다음 날 의료용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를 발동하고, 지난달 6일부터 마스크 가격통제에 들어갔다. ‘약국에서 1인 일주일 두 장만 구매’ 대책도 내놨다. 반면 우리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중국에 퍼주기했다. 국민이 한 달간 마스크 대란을 치른 끝에 정부가 겨우 한 달 전 대만 정책을 그대로 따와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일이 터지니 비로소 어느 정부가 실력이 있고 없는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와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사태를 비교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최상연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칼럼에서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면 어떤지는 국민이 더 잘 안다”고 썼다.

다른 언론들도 마스크 수급 대책만큼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나워진 ‘마스크 민심’ 앞에 고개를 숙였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수급 대책은 정부가 빼들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거의 최대치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왜 더 일찍 이렇게 대응하지 못했는지 자성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부터 다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도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는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마스크 대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애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시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식 대책부터 내놓은 탓이 크다. 국내 확진자 수 급증 변수와 해외 수출 물량을 감안하지 않는 바람에 마스크 수요가 폭증한 뒤인 지난달 26일에야 기획재정부는 허겁지겁 중국 수출량을 국내 생산량의 10%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또 마스크 구매를 두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썼다. 한겨레는 “정부의 꼼꼼한 행정 뒷받침과 함께 노약자, 취약계층을 먼저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아울러 필요하다”며 “폐질환자, 노약자, 의료진, 방역 담당자들에게 마스크는 생명의 안전벨트나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방역 물품이 먼저 돌아가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 구입하는 성숙된 시민의식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신문들, 박근혜 옥중 편지 비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옥중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옥중 편지에 “총선을 앞두고 전해진 천근 같은 말씀”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신문들은 일제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래통합당을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돼 25년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반성은커녕 총선에 개입하고 나선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 옥중의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총선을 치르려는 제1야당은 더더욱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뒤 25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신세다. 그런 그가 옥중에서 자숙하기는커녕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은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소환’의 일차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않았다. 국가적 재앙인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도 오직 ‘반문재인’ 정서 확산에만 올인하고 있다. ‘박근혜 소환’의 토양을 만든 일등 공신이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탄핵에 승복하지 않았다. ‘옥중 편지’는 예고된 일이다. 다만 촛불세력의 분열과 약화를 기다렸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정수 논설위원은 “그럴수록 문재인 정부가 조심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뒤 “더딘 개혁과 성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 탓도 있지만 검찰개혁을 내세워 ‘조국 수호’를 고집한 게 결정타가 됐다. 진보는 물론 중도층과 일부 보수까지 망라했던 촛불전선이 균열됐다. ‘박근혜 소환’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