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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문회, 정정·반론보도 강화 주문
대법관 청문회, 정정·반론보도 강화 주문
박범계 “무죄 나와도 정정보도는 읽기 싫게 배치… 개선해달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의 정정·반론보도 강화를 비롯해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명예회복 조치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행했다.

박 의원은 노 후보자에게 “법원에서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하고 있다. 언론에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 정정보도를 하는데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는 신문지 상에서도 독자들이 별로 보고싶지 않은 구석에 (배치된다). 원래 나왔던 최초의 명예훼손성 기사는 소위 말해서 선정적으로, 언론인 여러분께서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에 관한 한 그렇게 나오는데 정정보도문은 전혀 선정적이지 않으니까 가독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사진=김용욱 기자
▲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사진=김용욱 기자

이어 “무죄판결문 공시제도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내용과 형식으로 (보도)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거듭 지적한 뒤 “대법관회의라는 일종의 사법행정기구가 있으니 세태가 변한 만큼 인권보호차원에서 (조치를) 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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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2-19 21:06:32
이건 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근데, 국민이 국회의원을 아무나 뽑는다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