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가 지난달 29일 “민주당만 빼고”란 칼럼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는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고자와 매체를 고발했다.

4개월 전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와 취재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같은달 18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보도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총장의 조치도 이례적”이라며 “윤 총장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검찰 수장의 기자 직접 고소는 언론에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당시 이 대변인은 “검찰총장은 고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권한과 사회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며 “개인에 대한 고소라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기자 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정치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이를 재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3일 뒤인 같은달 21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훈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권력의 힘으로 언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며 “‘사과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지 말고 ‘쿨하게’ 소를 취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향신문 칼럼 기고자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선 “나도 고발하라”며 ‘#민주당만 빼고’ 해시태그를 공유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14일 아침신문들도 이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과 5면에서 이 소식을 자세하게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당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신문 칼럼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 극히 드문 일”이라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권일 사회평론가, 우석훈 박사 등이 이번 조치에 민주당을 비판한 목소리를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 진보진영의 시작점”이라고 했고,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국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다물어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고발당한 경향신문도 2면 하단에서 고발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정태인 독립연구자는 “2000년쯤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자한당, 한나라당, 새누리당만 빼고’를 20년 동안 쓴 셈”이라며 “그러나 아직 고발당한 적 없다”고 했다. 

한겨레도 정치면에서 고발 소식과 민주당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임 교수는 한겨레에 “이런 칼럼까지 막으면 우린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며 “민주화 운동을 바탕으로 탄생한 민주당이 사법부의 힘을 빌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공당 자격이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최근 이와 별도 고소·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자유한국당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지난 4일엔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같은 혐의(자유로운 정당 선거 방해)로 고발했다”고 했다. 

윤 총장 고소 사건과 비교할 때 민주당이 ‘내로남불’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지만 필요할 땐 검찰을 찾다가 그렇지 않으면 검찰을 비판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다. 정권 초 정치적인 이유로 적폐청산의 도구로 검찰에 힘을 싣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개혁을 이유로 검찰에 힘을 빼는 모습에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많이 훼손된 건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며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찰수사에 기대겠다는 태도였기 때문이다.

중앙·동아, PD수첩 비판 사설 

인터뷰 조작 논란에 시끄러운 MBC PD수첩을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1일 PD수첩에서 제작진은 서울에서 9억원대 아파트를 가진 취재원을 무주택 세입자인 것처럼 인터뷰해 방송했다. 

조선일보는 2면에서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019년 10월1일 ‘장관과 표창장’, 2019년 12월3일 ‘검찰 기자단’, 2020년 2월11일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등을 “논란이 된 PD수첩 인터뷰”라고 나열했다.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 딸에게 수여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다룬 방송에서 “입맛에 맞는 취재원만 골라 인터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이 신문은 “PD수첩은 정치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방송할 때 인터뷰에 대역 재연을 등장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보도 목적이 드러나는 보도도 있었다. 

이 신문은 “광우병 허위보도한 PD들, 文정부 들어 MBC 요직으로 승진”에서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지만 PD수첩 방송 주요내용이 허위라고 판시했다”며 “당시 PD수첩 책임프로듀서를 맡았던 조능희씨는 현재 기획편성본부장을 거쳐 MBC 기획조정본부장 이사로 재직중이고 진행을 맡았던 송일준 PD는 현재 광주MBC 대표이사 사장, 현장 취재를 담당했던 이춘근 PD는 ‘실화탐사대’ PD로, 김보슬 PD는 홍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사안을 사설에서 다뤘다. 

중앙일보는 사설 “조작 방송·가짜 뉴스 내보낸 ‘PD수첩’의 후안무치”에서 “취재원 보호는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닐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작자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시청자 의사와 무관하게 전국에 송출되는 지상파 방송의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영방송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되풀이되는 왜곡 편파 논란에 엄정한 제재 결정을 내려 시청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14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돌아와 다행…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국민일보 ‘코로나 끝 보인다…정·재계 “경제회복” 합심’
동아일보 “하루 확진자 9배 폭증…의문의 中 ‘코로나 통계’”
서울신문 “‘적진’ 뛰어들 장수가 없다”
세계일보 “‘사법농단’ 판사 3인 무죄 양승태 재판에 영향 주목”
조선일보 “나도 고발하라”
중앙일보 “하루 사망 254명 폭증 중국 통계 믿을 수 있나”
한겨레 “집값 급등 ‘수용성’ 추가규제로 잡는다”
한국일보 “中확진 하루 새 9배…위기의 시진핑, 희생양 경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