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규제완화 천국을 만드는 공약을 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4일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규제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상시 규제개혁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혁파해 기업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특히 의원 입법 과정을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배출구로 규정하고 “국회법을 개정해 중요 규제를 포함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의원 입법에 대해 규제 영향 분석서 제출 등 규제 타당성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규제 완화 관련 공약 발표를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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