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방송통신 불합리한 규제 없애겠다”
정세균 총리 “방송통신 불합리한 규제 없애겠다”
2020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박정훈 방송협회장 “올해는 반드시 차별적 규제 개선돼야” 

17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20개 방송통신 유관 협회·기관이 함께하는 ‘2020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양승동 KBS사장, 최승호 MBC사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인사말은 SK텔레콤 사장과 SK브로드밴드 사장인 박정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에게 돌아갔다. 그는 지난해 지상파-SK텔레콤의 통합 OTT인 ‘웨이브’ 출범, 최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의 IPTV-케이블SO 인수합병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박정호 회장은 “우리는 세계에서 5G 시장을 선점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 맞서 국내 OTT가 성공적으로 출범했다”고 자평한 뒤 “방송통신업계는 구글·애플·아마존에 맞선 과감한 초협력을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SBS 사장인 박정훈 한국방송협회장은 다음 인사말에서 “5G의 놀라운 성장 속에 방송·통신이 맞잡은 토종OTT ‘웨이브’는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의 공세가 점점 강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방송통신업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말한 뒤 “올해는 반드시 차별적 규제가 개선돼 방송인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강조했다. 중간광고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지상파 규제 완화를 강조한 대목이다. 

▲17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17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정세균 국무총리는 ‘화답’했다. 정세균 총리는 “미디어의 제작·유통·소비 전 과정이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며 글로벌 플랫폼은 국내 방송통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정부는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강조한 대목으로 읽힌다.

정 총리는 이어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현 정부 들어 매년 상승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는 미디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업계는) 허위조작정보를 바로잡고 걸러내려는 노력에 특별히 애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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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1-18 14:17:24
정세균 총리 “방송통신 불합리한 규제 없애겠다” <<< 불합리한 규제의 반대말이 누구는 독점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