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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한다더니 ‘와이파이’가 1호 정책?
통신비 인하한다더니 ‘와이파이’가 1호 정책?
민주당 1호 정책, 박근혜 정부 때도 하던 정책 재탕, 핸드폰 기기·요금 낮추는 정책 사라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우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15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전국 곳곳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를 많이 쓰지만 고가 요금제 이용을 주저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 정책은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사안이라 1호 정책으로 내세우기에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1만곳 설치’ 등 공약을 내세우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해 추진했다.

▲ 2015년 5월2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운데)가 가계통신비 인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을 발표했다. 2020년 민주당은 당시 제시한 3대 공약 중 3순위였던 '공공 와이파이'정책을 전면 부각했다.  ⓒ 연합뉴스
▲ 2015년 5월2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운데)가 가계통신비 인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을 발표했다. 2020년 민주당은 당시 제시한 3대 공약 중 3순위였던 '공공 와이파이'정책을 전면 부각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도 2015년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및 공공장소의 와이파이망 전면 개방 정책을 제시했다.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선 당시 비전과 약속을 드렸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대상과 시기까지 민주당에서 제시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침표를 찍고 공약을 완성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때부터 강조해온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가운데 주요 내용은 빠지고 후순위의 공공 와이파이 정책이 부각된 건 사실상 ‘공약 후퇴’이기도 하다. 

2015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기본요금(기본료) 폐지’ ‘휴대폰 가격인하’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3가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정책을 제시하며 ‘제대로 하자! 가계 통신비 인하!’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당론을 수용해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휴대폰 가격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본료 폐지’는 통신3사가 ‘망 설치 비용’을 명목으로 핸드폰 요금에 포함해 걷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1만원 가량의 기본요금을 없애는 내용이다. 분리공시제는 핸드폰 보조금에 ‘통신사 몫’과 ‘제조사 몫’을 공개해 기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각각 요금제와 기기값을 인하하는 방안이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민주당 총선 정책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강조해온 핵심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빠지고 비교적 후순위에 밀렸던 공공와이파이 정책이 부각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
▲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

자유한국당은 16일 “무료 와이파이가 1호 공약이라는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 자격 없다” 논평을 내고 “총체적 국정 실패로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국가의 미래는 큰 위기에 빠지고 있는데 기껏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이 무료 와이파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시민사회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필요하다. 그런데 부동산, 재벌문제 등 경제 관련 현안이 많은데 1호로 나올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권오인 국장은 “(와이파이 보급의) 양적인 면이 강조되는데 보안 문제, 품질 이슈에 대해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7년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중복설치 및 예산낭비 방지 위한 컨트롤 타워 수립, 보안 대책 수립 등을 지적하며 “면밀한 계획 없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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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20-01-17 09:03:19
금준경은 자유 깡패단 하수인인가 ?

바람 2020-01-16 20:03:28
그대들은 나라의 경쟁력을 살리고 평등한 교육을 받는 것의 출발점이 뭐라고 보는가. 튼튼한 공공 인프라 구축이다.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에서 4차 산업을 말하면 무슨 소용인가. 폰 요금은 알뜰폰으로 인해 무제한 요금이 3만4천 원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핸드폰은 중국의 공기계가 대량으로 공급돼서 삼성도 저렴한 휴대폰을 많이 내놓는다. 나는 4차산업을 대비해서 정보의 소외/격차를 줄이는 인프라 구축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