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조씨에게 마음의 빚? 법 지키는 국민 우롱”
조선일보 “조씨에게 마음의 빚? 법 지키는 국민 우롱”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엇갈린 평가…한겨레·경향은 검찰개혁 강조, 조선·중앙은 윤석열·조국 대비시키며 공세 

14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느냐(MBN)였다. 두 번째 질문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MBC)였다. 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평가(BBS불교방송) 등 이날 기자회견 질문에선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최대 관심사였다. 15일자 전국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도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아래는 1면 머리기사 제목. 

문 대통령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야”’(경향신문)
“인사 프로세스 역행” 윤 총장에 ‘옐로카드’(국민일보)
文대통령 “인사안 가져오라는 윤석열…초법적”(동아일보) 
검찰 개혁 기회는 주겠다, 부동산 투기 끝까지 잡겠다, 대북 정책 그래도 가겠다(서울신문)
윤석열엔 “檢 개혁 앞장서야” 조국엔 “마음의 빚”(세계일보)
윤석열엔 “초법적” 조국엔 “마음의 빚”(조선일보)
윤석열엔 “초법적” 조국엔 “마음의 빚”(중앙일보)
“검찰권력 여전히 막강” 윤 총장에 개혁 고강도 압박(한겨레) 
文대통령 “檢 선택적 수사, 국민 신뢰 잃을 것”(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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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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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1면. 

보수언론은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부각하며 대통령의 ‘분노’와 함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연민’을 대비시킨 점에 눈에 띄었다. 조선·중앙일보의 경우 1면 머리기사 제목이 ‘윤석열엔 “초법적” 조국엔 “마음의 빚”’으로 약속이나 한 듯 똑같았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언론은 제목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해 예정됐던 90분을 넘겨 110분 동안 진행됐으며 모두 22명의 기자가 질문 기회를 얻었다.

사설에 담긴 신년 기자회견 평가는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인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국민이 충격을 받은 부분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청와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수사를 받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수사 라인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한국은 대통령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문제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을 가리켜 “특혜, 반칙, 파렴치 행위가 드러났고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를 향해 대통령이 마치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한 듯 말한다. 법원도 조씨에 대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런 조씨에게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니 법을 지키며 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나라를 두 동강 내고 국민을 거리의 싸움터로 몰아간 사람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민 전체보다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논리로 일관했다. 지난 7일 내놓았던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냉철한 진단이나 자성은 찾기 어려웠다”며 신년 기자회견을 혹평했다. 대통령의 “마음의 빚” 발언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다. 배우자 정경심씨의 공소장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취득하고 허위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범죄 등이 적시돼 있다. 이로 인해 마음의 고초가 가장 컸던 이들이 국민이다. 이를 외면한 ‘조국 감싸기’는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020년 신년 기자회견. ⓒ청와대
▲2020년 신년 기자회견. ⓒ청와대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은 (협치) 실패의 책임을 정치권으로 돌렸다. 국회의 무책임, 결국 야당 탓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길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다음 총선을 통해 그런 정치문화가 달라지길 바란다’며 선거 중립 의지를 의심케 할 ‘야당 심판론’을 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정책에선 여전히 낙관론에 기댔고, 경제에 대한 자찬도 여전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는 문 대통령 말은 윤 총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나 다름없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해 여지를 뒀다”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또한 “(청와대는) 검찰의 과잉 수사가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여러 도덕적 하자에도 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여 극심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야당과 반대 진영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 가족의 불공정 입시 논란으로 상처받은 청년들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신년 기자회견. ⓒ청와대
▲2020년 신년 기자회견. ⓒ청와대

한겨레는 “이날 회견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이 주목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검찰총장이 앞장서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다그쳤다”고 평가했으며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이제는 달라진 세상’이라며 윤 총장을 사실상 질책했다. 총장과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나 통했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이번 회견에선 노동·환경·교육·복지 등 사회 분야 현안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국민 관심을 모을 ‘정책 어젠다’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그래도 언론과의 문답이 비교적 생생하고 자연스러웠던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기자회견에서 재차 표명됐다”고 밝히는 한편 “북미협상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앞세워 북미교착을 뚫어보겠다는 구상은 각별히 주목할 만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답은 어느 때보다 ‘협치’에 모아졌다. 민생과 멀어져 일하지 않는 정치는 사실상 폐장된 20대 국회로 끝나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나아가 (대통령은) ‘(총선 후)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할 수 있다’며 협치내각 문호를 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여당 책임은 일언반구도 없이 야당의 발목 잡기만 부각시키면 ‘야당 인사 중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노력하겠다’는 협치 발언을 누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신년 회견은 긴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난 뒤에 이뤄졌다. 권력기관 개혁의 첫 고비를 넘었지만, 노동존중사회 약속은 흐트러졌고 체감경제는 냉골이 많고 수도권·지방 균형발전과 사회적 대타협은 겉돌고 있다”며 “집권 4년차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한겨레·경향신문은 덕담에 가까운 평가, 한국·동아일보는 비판적 평가, 조선·중앙일보는 지면 곳곳에 감정이 묻어나는 비난에 가까운 비판적 평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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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20-01-15 11:32:50
윤 총장은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한 게 맞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재판(3심)이 남아있다. 그대들이 뭔데,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이 있는 피고인을 언론플레이 해서 판사/국민/변호인에게도 확증편향을 주는가. 참고로, 가장 초헌법적인 사람들은 판사들 아닌가. 사법 농단의 핵심인 재판관들이 아직도 재판한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언론인들은 왜 헌법 정신을 어긴 판사들이 재판하는데도 침묵하는가. 국민이 사법 농단 판사들에게 재판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 국민의 정의와 인권을 외치는 언론인들이 왜 이런 비인권적인 재판상태를 계속 지켜만 보는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 농단 법관은 절대 독립적으로 재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