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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자유한국당’ 불허에 한국당 조선일보 한 목소리
‘비례 자유한국당’ 불허에 한국당 조선일보 한 목소리
심재철 “선관위 권력에 굴복, 다른 당명 후보 많아”, 조선일보 “괴물 같은 선거법, 한국당은 정당방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 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자 한국당과 보수언론이 반발했다.

1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발언자 8명 가운데 4명이 ‘비례 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를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 정권이 압박하자 선관위마저 권력에 굴복했다”며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처럼 유사당명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도 ‘비례’ 표현을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불허한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앞서 13일 선관위는 정당법상 새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 이름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하는데 ‘비례’ 유사 당명은 기존 정당과 구분되지 않아 민의를 왜곡할 수 있고 정치적 가치를 내포하지도 않았다며 사용을 불허했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새로운 비례대표제도 특성상 지역구 의석을 다수 배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줄어든다. 한국당은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비례대표만 출마하는 별도의 위성정당 설립을 추진했으나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한국당은 위성정당을 포기하지 않고 ‘비례 자유한국당’의 당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 당이 생각하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도 많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도 입장을 내고 “독재와 선거개입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신당창당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패스트트랙 추진에 함께한 정당들은 선관위 결정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선관위의 결정으로 위성정당까지 난립하게 되는 것은 막고, 다당제의 기틀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 14일 아침신문 사설 제목.
▲ 14일 아침신문 사설 제목.

선관위 결정과 관련 14일 조선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한국당의 치졸하고도 노골적인 가짜 비례정당 설립에 제동을 건 셈”이라며 위성정당을 포기하지 않는 한국당에 “가짜정당 사기극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오불관언, 엄혹한 유권자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선관위 결정이 “합리적 판단”이라며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많이 얻으려는 건 민의를 왜곡하는 저열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친정부 인사라고 지적하며 “선거심판 선관위도 정권 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드는 게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애초 꼼수 편법으로 괴물 같은 선거법을 밀어붙여 선거판을 비정상으로 만든 게 여권이다” “정당방위 차원”이라며 여권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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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1-14 13:44:00
그대들이 국민과 노동자 편이었던 적이 있던가. 정책은 실종됐고, 오직 꼼수만 생각하는구나. 왜 원전을 밀어붙이지 않는가. 총선공약으로 인천에 원전, 그리고 수도권 방폐장 건설을 내세워라. 전기를 싸게 사용한다면 그 책임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탈원전에 반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신뢰 있는 공약을 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