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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 벌써 세번째
검찰 청와대 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 벌써 세번째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건, 청와대 “경내 진입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10일 배포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 관련하여, 오늘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점이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두고는 배포한 자료 외의 것은 확인해드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 측은 검찰이 청와대 경내에까지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인력을 여민관(대통령이 종종 집무를 보는 곳)에 보냈다’는 보도내요은 사실이 아니며 민정수석실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내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일정한 장소(연풍문 등) 있으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청와대 본관 앞 정문 전경. ⓒ 연합뉴스
▲ 청와대 본관 앞 정문 전경. ⓒ 연합뉴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집행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지난 2018년 12월26일 ‘김태우 사건’ 때, 지난해 12월5일에 이어 세 번째다. 청와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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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1-10 13:41:18
누구도 이 사항을 조국(민정수석 시절)전 장관 별건 수사라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검찰의 끊임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까지 털어서 그 먼지도 유죄로 입증하려는 의지. 물론, 정의를 실현한다는 태도에서 보면 당연하지만, 이건 명백하게 수사권 남용 아닌가. 최소한의 수사권으로 범죄를 소명하는 게 민주주의 검찰이다. 이렇게 수사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하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 검찰의 행태와 다를 게 뭔가. 또 수색영장을 대부분 허용하는 법원과 검찰발 언론플레이하는 기자. 검찰/법원/법조 출입처 기자단의 폐해가 도를 넘었다. 근데, 사법 농단의 핵심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언제까지 남겨둘 건가. 성역화된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과 법원을 보면 치가 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