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일간 기금을 조성한 재단에서 돈을 받으면 소송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문희상안’에 청와대도 대법원 판결 이행과 피해자 동의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중재하고자 제안한 법안이지만 피해자 대리인과 시민사회는 사실상 대법원 판결의 핵심을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굴욕감만 안기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런 당사자 여론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해결안안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문희상안(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관한 청와대 입장이 뭐냐’는 기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항상 일관적인 논리를 유지해왔다”며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떤 솔루션이 되도 일본 가해기업이 기금에 참여 안하면 해결이 안될 수 있다”며 “판결 이행 무효화될 수 있어서 그렇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위안부 이슈 때도 중요한 경험이었지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이 법안을 거부하고 사법절차 강행할 경우 이슈가 해결이 안 된다”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원칙과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23~24일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가운데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오후 청두)과 관련해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의의를 두겠다는 뜻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지소미아나 수출규제 문제 등 가시성과는 내기 어렵다는 의미냐’는 질의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니다”라며 “정상간 만남은 늘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멘텀이 있기에 제 생각에는 수출규제, 소재부품 3개 품목과 화이이트리스트 해제 관련 실무자인 과장 국장회의가 있었는데,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속도를 더 냈으면 하고 범위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수출규제나 지소미아, 강제징용 해결을 아베 총리가 받을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이슈를 (아베가) 언급할 수도 있는데 예단할 수 없다”며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도 준비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지는 않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작년에는 우리가 호스팅했고 올해는 일본이 호스팅해 아젠다 장소를 현재 외교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북미회담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스티븐 비건 대표가 아마 오늘 스케줄 상 미국으로 돌아간다”며 “중요한 포인트는 북미간에 대화 모멘텀 유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에 방문해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과 오찬 △중국 리커창 총리와 양자회담과 만찬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4일 오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개최되며 제1세션 의제는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이고, 제2세션 의제는 ‘지역 및 국제 정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2세션에서 3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의견을 교환한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