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구글 아시아태평양 정책협력 담당자인 테드 오시어스(Ted Osius) 부사장을 만났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국내 유튜브 이용자가 급증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구글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특히 구글이 망 이용계약을 둘러싸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져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만남은 향후 국내CP와 해외CP간 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구글이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 망 이용 대가와 관련 기자들 질문이 반복되자 방통위는 이날 따로 입장 자료를 내고 “망 이용 계약은 사업자 자율영역이지만 구글 같은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국내 사업자와 달리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국회와 언론, 우리 국민들의 지적이 계속된다고 전달하고 구글이 망 이용계약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망 사용료 갈등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같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SP)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 같은 콘텐츠제공사(CP) 간 일종의 고속도로 이용요금 분쟁이다. 망(네트워크)은 데이터 고속도로다.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해외CP는 망 사용료를 거의 안 내는 반면 국내CP가 국내ISP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네이버가 연간 700억원, 카카오가 연간 300억원 수준이라 국내CP와 해외CP간 역차별 논란이 존재한다.

앞서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 사용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 결정은 곧바로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만남에 배석했던 방통위 관계자는 “1시간 정도 대화가 이어졌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위원장께서 구글을 향한 국내의 각종 우려에 할 이야기를 다 했다”고 전한 뒤 “합의를 이루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구글을 향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국내 이용자 민원 처리와 앱 결제 피해 예방 등 이용자 권익 증진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콘텐츠의 중심이 된 유튜브에서 불법 유해정보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글의 협조도 당부했다. 신뢰 있는 정보 유통을 위한 국내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도 당부했다.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려고 한국 고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