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종합편성채널 편법승인 논란과 종편의 자본금 문제 전면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언론시민단체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대상 자본금 문제 전면조사를 요구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부채가 많았던 우린테크가 채널A 자본금 납입 마감일 하루 전에 주식을 샀다가 종편 승인 한 달 만에 매각했다”며 “차명 투자가 맞다면 지분 소유 제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당시 동아일보 간부의 친누나가 대표였던 자본금 1억 규모 기업 우린테크는 30억원 상당의 채널A 주식을 사들였다.  

한겨레는 지난 4월 TV조선 출범 당시 50억 원을 출자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지난해 주식 전량을 조선일보에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사주와 수원대 설립자 일가는 사돈 관계다. 고운학원은 2011년 TV조선 주식 100만 주를 50억 원에 매입한 뒤 7년 만에 같은 값으로 팔았다. 한겨레는 조선일보 경영진이 TV조선 주식의 적정 평가액보다 비싸게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며 배임 가능성을 지적한 뒤 종편 승인 당시 조선일보의 우회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의 승인 당시 주주논란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TV조선-수원대 건은 검찰에 고발돼 있다. 아마 조사할 것이다. 우리도 자료제출을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강제수사권이 있어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널A 주주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채널A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다. 새로운 자료가 확보된다면 할 수 있는 응분의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약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사태의 발단이 된 내부고발자의 등장과 구체적 증언, 관련 증거 등장처럼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 새로운 자료가 확보되면 조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현재 방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사태와 관련, 방통위 책임론이 제기된다는 질의에 “내부관련자 책임 문제를 현재 조사 중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수집되고 방통위 내부의 문제가 밝혀진다면 사과하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MBN 행정처분과 관련해선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에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의 재허가가 예정되어 있다”며 “어떤 선입관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다양한 이슈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역기능에 대해선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리라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알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팩트체크 활성화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통한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에 신뢰할만한 팩트체크 기관이 있느냐, 직접 만들 생각은 없느냐는 질의에 “아직 국내 팩트체크 기관들이 출발 단계이고 역할이 미미하다. 민간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재원 등 지원을 충분히 해냄으로써 내실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방통위가 직접 팩트체크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의 방통위원 영입설과 관련해서는 “그분이 가짜뉴스를 처단하기 위해 온다는 식의 해석은 난센스고 오버”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영역도 있다. 이제 새로운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OTT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전혀 제도화되어있지 않다”며 “새로운 규제 틀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 영역의 공공성과 산업적 이해, 시청자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이는 한편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장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며 “(방송산업모델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몇 사람의 전문가가 모여서 해결방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구하는 공론화 방식을 통한 거시적인 중장기 방송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송 통신 산업 흐름과 관련해 “통신사업자인 SKT와 지상파3사가 합작OTT ‘웨이브’를 출범시키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한다.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런식의 협업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향후 긍정적인 방송산업의 구체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속에서 차등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건 4기 방통위의 일관된 방향”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도입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과기정통부와 정책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