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조국과 엮으려 했지만…
어떻게든 조국과 엮으려 했지만…
과방위 국정감사, ‘조국’ ‘좌파’공세 혈안, 재탕삼탕 질의 반복… UHD 점검, 유튜브 광고, IT업체 개인정보 수집 등 질의 주목

기승전 ‘조국’이었지만 유효타는 없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가 두드러졌지만 정작 입증된 건 없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버스 와이파이 사업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시점과 비슷하게 정보화진흥원 경영기획실에서 우호적이고 협조적 태도를 보인 직원과 부서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정보화진흥원의 버스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조국 전 장관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은 “협조 잘하는 직원을 칭찬해주기 위한 공개 설문”이라며 ‘오비이락’이라고 지적했다.

KBS 국정감사 때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KBS자회사인 KBS아트비전이 ‘조국 펀드’ 투자사인 WFM과 MOU를 체결했다며 “공영방송이 조국 펀드의 이익사업에 보조를 맞춰준 격”이라며 양승동 사장을 질타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정황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 양승동 KBS 사장이 1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 양승동 KBS 사장이 1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좌파 공세’도 ‘조국 공세’ 못지 않았다. 특히 한국당에서 이 같은 질의가 두드러졌다. 공영방송, 방통위 국정감사 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옹호 보도가 많다고 비판했고 서초동 집회를 광화문 집회보다 부각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팩트체크 매체 뉴스톱은 물론 보수성향 언론사도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서울대 SNU 팩트체크’도 ‘좌파’로 규정하며 낙인을 찍었다. 정치편향성을 이유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거부한 한국당은 국정감사에서도 한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tbs 편향성 논란 질의의 경우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서울시장 입김이 닿는 문제의 구조적 해법을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이강택 사장의 과거 제작 프로그램, 출연자 성향을 문제 삼고 이 대표와 논쟁하며 ‘좌파’ 공세에 집중했다.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지지자들을 향한 호소의 장처럼 보였다”고 꼬집었다. 과방위 관계자는 “과방위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원전 등 복잡한 분야가 많아 두루 전문성 있는 질의를 하기 힘들다”며 “특히 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감 때는 기존에 나온 이슈를 반복하거나 통계를 모아 질의하거나 정치적 현안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14일 오전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14일 오전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탕 삼탕 질의도 이어졌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방통위 감사,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KBS·EBS 감사를 별도로 실시한다. 방송사 현안 질의는 감독기구인 방통위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공영방송 국감은 물론 방통위 종합감사 때까지 반복됐다. 공영방송 국감 때도 방통위 부위원장이 출석하기에 질의 뿐 아니라 답변까지도 중복됐다.

그럼에도 유의미한 정책 질의도 있었다. 방송통신 현안 가운데 △HD 다운그레이드 방송 UHD 고지 문제 및 UHD 정책 재검토(변재일), △방송사 어린이 출연 가이드라인 점검(김성수) △공익광고, 정부광고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부착(박광온) △쏘카, 타다 차량 내 음성정보 수집(박선숙) △틱톡 개인정보 유출(송희경) △종편 문제 방통위 소극대응 및 법률자문 내역 미공개(김종훈) △방발기금 사용처 편중 및 지역방송 지원 부족(이상민) △미디어나눔버스 수도권 편중(이개호) 등이 있었다. 

과방위 국정감사를 취재했던 한 기자는 “정책국감이 아니라는 기사를 많이 쓴다. 그러나 정책 질의가 적긴 했지만 분명 존재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부각되는 사안을 주로 기사로 쓰기 때문에 정책 질의가 더 적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보도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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