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발언에 제각각인 신문 반응
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발언에 제각각인 신문 반응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기조 변화 언급하라”, 동아일보 “건설투자는 효과”, 한겨레 “우려”, 경향신문 “활력 계기”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해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찰청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질문 등에 답했다. 18일 주요 언론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장관 회의의 내용과 대검찰청 국정감사 내용을 1면으로 배치했다. 다음은 아침에 발행하는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deflation 공포 부르는 discount 전쟁”
국민일보 “검찰 중립, MB 때 가장 쿨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결과 없는 게 아니다, 수사 유출 틀어막은 것’”
서울신문 “윤석열 ‘조국 수사, 내가 결심 승인했다”
세계일보 “윤석열, ‘조국 수사 내가 결정, 원칙대로 간다’”
조선일보 “성장 멈춘 울산, 이미 ‘일본병’ 앓고 있다”
중앙일보 “법‧원칙 따라 조국 수사 좀 있으면 다 드러난다”
한겨레 “경제성과 급한 대통령 ‘건설 투자 확대하겠다’”
한국일보 “문 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경기부양 카드 뽑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1면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논란 등으로 인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적폐 예산’으로 여겨지다시피한 건설 투자를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썼다. 5면에서는 “최근 들어 부쩍 시장 친화적 메시지를 기조도 이어졌다”며 기업투자에 규제 완화 언급을 들었다.

다만 각 신문마다 대통령 발언에 평가는 달랐다. 보수신문 안에서도, 진보신문 안에서도 어조의 차이가 읽혔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 메시지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겨레는 18일자 1면에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린 발언으로 보이지만 최근 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경제정책의 무게추가 점차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과 ‘친기업 정책’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며 “문 대통령이 기업 현장 방문과 함께 기업을 격려하는 발언을 부쩍 늘려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머리발언에서 ‘투자’라는 단어를 10차례 반복했다”고 썼다.

▲18일 한겨레 1면.
▲18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일각의 목소리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낡은 관행과 제도의 틀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이롭지 않다는 걸 지난 정부에서 경험했다. 낡은 성장 틀을 벗어나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살리기임을 새길 때”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한겨레와 다른 어조를 보였다. 우선 1면이나 주요면에서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실은 다른 매체들과 달리 5면에 해당 기사를 배치했다. 관련 사안을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의 국정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지었다. 경향신문은 5면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광폭 행보는 청와대가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조 전 장관 사퇴로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진정되고, 경제와 민생 문제가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청와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라고 썼다.

▲18일 경향신문 사설.
▲18일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가 문 대통령의 경제 기조 변화를 감지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경향신문은 ‘경제활력 계기 되기를’이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경향신문은 이 사설에서 “(한국 경제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경향신문이 이날 1면 머리기사로 “deflation 공포 부르는 discount 전쟁”이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산업계 침체 악순환’을 주제로 꼽은 것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맥락이다.

다만 경향신문은 “단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집행할 일”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 대통령의 경제 관련 발언 기사를 배치하고 문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넘어 특단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 “전문가들 ‘경제 골병 들었다 정책기조 확 바꿔야”에서 문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경제 기조를 바꿀 것을 주문했다.

▲18일 조선일보 3면.
▲18일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반(反)경제 정책과 반기업 기조를 바꾸겠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이 사설은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지만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기 시작했다면 좋은 일”이라며 “문제는 그것이 절박한 진심이냐는 것. 탈원전 하나만 폐기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썼다.

중앙일보 역시 ‘긴급함 없었던 청와대의 긴급 경제장관회의’라는 사설에서 조선일보 비슷한 지적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이날 회의는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며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이 꾸준히 문제제기한 핵심 정책방향과 속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건설경기 부양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며 “현장 목소리에 둔감한 경제 인식에다 야당 반발을 불어올 수 있는 재정 확대 카드로는 하강하고 있는 경제 활력 끌어올리기는 물론 국회 협조를 얻기도 어렵다”고 썼다.

▲18일 동아일보 사설.
▲18일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어조와, 동아일보의 사설은 또 달랐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말해왔으나 적절한 건걸투자는 경기 침체를 돌파하고 새로운 투자 동력을 일으키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필요한 건설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고 썼다.

17일 문 대통령의 경제 관련 회의 외에 큰 이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들이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 “총장 승인과 결심없이는 할 수 없다”며 “수사는 제가 지휘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국민일보 1면.
▲18일 국민일보 1면.

윤 총장은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없는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수사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 막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한 정부에 대해 “이명박 정부”라며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며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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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10-18 11:11:09
신자유시대로 인해 세계 경제는 한 몸처럼 움직이며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중이 무역적자를 앞세워 관세전쟁을 하고 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보호무역으로 스탠스를 바꾸고 있다. IMF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이런 경직된 상태에서 국가가 돈을 풀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더 얼어붙을 것이다. 한국의 GDP 대비 부채(38%)는 건전하고, 무디스가 평가한 재정 여력(124% 기준)에서 한국은 243%로 양호하다. 세계가 한국의 경제와 신용도(Aa2)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왜 진보는 매번 불안해하는가. 물론, 지나친 버블과 극단적인 선택은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몇 번을 말했지만, 한국은 타국 대비 너무 긴축재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