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체 검찰개혁안 제시 요구 하룻만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모든 특수부를 폐지하는 등 일부 구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포토라인 등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전반을 과감하게 개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검찰개혁 방안 발표는 지난 주말 검찰 앞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조국 법무부장관 주변 수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빼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라고 지시하기로 했다. 두번째로 검찰은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된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했다. 셋째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를 시행하라고 밝혔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 지시사항은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전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보장 수사를 위해 검찰은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소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검찰 자체로 추진할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하겠다고도 했다.

발표가 나오자 청와대는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오후 ‘검찰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에서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처럼 하룻만에 신속히 개혁안 얼개를 마련해 응답에 나선 것은 촛불민심으로 나타난 검찰개혁 요구에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신속히 개혁안을 낸 이유를 두고 1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어제부터 지시 사항에 따른 추진 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오늘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 수사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오늘은 개혁 이야기만 드렸다”고 답했다.

아래는 대검찰청이 1일 언론에 배포한 발표자료 전문

○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여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검찰총장은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다음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토록 지시하였습니다.

- 첫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

- 둘째,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 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

-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 첫째, 둘째 부분은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건의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