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대통령, 윤석열에 “내부의견 듣고 검찰개혁안 제시하라”
대통령, 윤석열에 “내부의견 듣고 검찰개혁안 제시하라”
[조국 장관 업무보고 지시] 잇단 비판 왜? “모든 공권력 국민에 겸손, 민주적 통제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수사중인 검찰에 ‘국민앞에 겸손해야 한다’,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법무부장관 뿐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지시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과 브리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조 장관이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개선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에 문 대통령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은 조 장관 수사부터 적용하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걸 감안해 문 대통령은 “다만 당장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주체성 모두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검찰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지시사항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업무보고는 취임후 처음이다. 이날 업무보고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당정 협의 중인 내용을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받겠다고 한 배경이 뭐냐는 기자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여러 부처의 보고를 받을 때 대통령이 먼저 받겠다고 하기도 하고, 부처의 필요로 할 때도 있다.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참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자 임명권자로 의지를 표현한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이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에게도 지시했다, 검찰총장에게만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게만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수사종료 후 검찰개혁안 시행 언급과 관련해 ‘(조국 장관 또는 가족의)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이 ‘수사 종료 되는대로 확정 준비하라’고 한 말은 (바로 할 경우) 수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수사 종료후에 시행하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공석 중인 법무부 인사 수용 관련해 이 관계자는 “특정인 거론이 아니라 장관이 인사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지시한 얘기가 어떻게 전달될지를 두고 이 관계자는 “내부 프로세스는 법무부가 알아서 전달할테고, 언론에 보도될 것이니 당연히 전달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인 100만 촛불 인파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집회 현장에는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청와대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국민의 뜻에 이것도 포함되느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며 “수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국정과제로도 삼았던 부분이고, 다시금 잘 해나가겠다는 의미”라며 “당사자인 검찰, 법무부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당부하고 지시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촛불시민이 말씀하나하나에 답을 묻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한 우려의 목소리와 검찰 조직을 향해 거듭된 발언이 모순된다’는 한 기자의 지적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런 한마디가 검찰수사를 위축시킬지 (모르겠다), 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관행의 잘못을 말한 것이고, 이것이 대통령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촛불 든 시민 뿐 아니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필요한가’에 관한 여론조사에선 늘 과반이상의 높은 숫자가 나타났다”며 “사법개혁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조국(왼쪽)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안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국(왼쪽)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안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이 기사는 논쟁 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람 2019-09-30 15:23:32
윤 총장이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말에 헛웃음이 났다.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을 무서워한다는 뜻이다. 근데, 국민이 직접 자기들의 일을 내팽개치고 광장으로 모여 검찰개혁과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게 국민을 따르는 것인가. 내가 보기에 윤 총장은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최소한 토요일 집회를 봤다면, 이유를 떠나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했다. 사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말인가.

이달수 2019-09-30 18:18:14
즉시 검찰개혁안을 준비 보고하지 않으면
명령불복종으로 파면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 2019-10-01 00:19:09
윤석열 검찰..결국 권력의 뜻에 굴종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