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중인 검찰에 내놓은 메시지에 조 장관의 책임여부에 관한 언급이 포함돼 그 의미와 배경이 주목된다.

이날 문 대통령 메시지의 무게중심은 검찰 수사방식 비판과 검찰의 성찰을 촉구한 데 있으나 조 장관이 책임지는 상황에 관한 말도 들어 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한 부분이다. 검찰 수사결과 책임질 일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책임질 일’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검찰이 조 장관을 기소하거나 부인 정경심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책임질 일이 나오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건 당연한 순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책임질 일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퇴 등을 요구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다르게 보면, 검찰이 조 장관을 기소하는 등의 수사단계에 이르거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조 장관의 사퇴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해석에는 제가 말씀 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한편 사실상 조국 사퇴는 없다는 의중을 명확히 했다는 해석도 있다. SBS는 27일 저녁뉴스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사법절차가 검찰수사는 물론 법원의 유무죄 판단까지 보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