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당시 명예훼손 고소는 검경 동원 사익 추구”
“조국 민정수석 당시 명예훼손 고소는 검경 동원 사익 추구”
오픈넷, 조국 비판한 70대 노인 1심 유죄 선고 재판 중단 촉구…“공인 명예훼손 형사처벌 OECD 국가에서 거의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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