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끝내 보류?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끝내 보류?
“제1야당 자유한국당 무능, 검찰 정치적 행위” 비판에 무게
“대통령 임명권 존중…후보자 부인 기소된 상황 숙고 요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로 미뤄왔던 정의당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파행 끝에 열린 어제 하루 청문회는 참담하게 끝났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며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청문회장 밖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정의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한 정의당은 조국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민중의소리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민중의소리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줬다. 조국 후보자가 거듭 성찰하고 사과한 이유”라며 “많은 국민들은 조 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조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달 22일 조 후보자 측에 소명요구서를 보냈던 정의당은 같은 달 26일 국회를 방문한 인사청문회준비단 설명을 들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소명 도중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9월 2일~3일로 인사청문회를 잠정합의(추후 합의 무산으로 9월6일 진행)하면서 청문회 이후로 입장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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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 평화 2019-09-07 18:40:35
윤석열검찰과 청와대 민주당의 힘겨루기인가요?

평화 2019-09-07 18:12:32
청문회 전에 국민의 의식에 영향을 끼친 것은 언론의 2주 만의 만 건 기사와 검찰의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유출이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조 후보자가 조심하듯이, 언론과 검찰은 조심했어야 했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은 청문회 전 국민의 정서에 너무 큰 영향을 줬다.

국민 2019-09-07 16:26:10
정의당은 조국의 의혹보다 검찰이 더 미운거야!!! 여당도 아니고 야당은 더더욱 아닌 듯한 정의당은 컬러가 애매해서 강한 어필과 임팩트가 약하다!! 이번에도 조국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다가 조국 와이프의 불구속기소로 데스노트를 덮어 버렸다!!! 내년 총선 때 소멸되거나 민주당으로 일부가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