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검찰 칼끝대립 “수사개입” “전혀 아냐”
청와대-검찰 칼끝대립 “수사개입” “전혀 아냐”
‘표창장 추천교수 찾았다’ 뉴시스 인터뷰에 검찰 “수사개입 우려”, 청와대 “검찰 언급안해… 대통령 판단할것”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와 대검찰청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진위가 문제였다. 조 후보자 딸 표창을 추천한 교수를 찾았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언론 인터뷰에 대검찰청이 수사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발끈했는데, 청와대는 다시 수사개입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발단은 이날 오후 출고된 뉴시스의 기사 ‘[단독]靑, 조국 딸 표창 추천한 교수 확인..청문회서 의혹 해소’였다. 뉴시스는 기사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통화에서 “그 당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았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썼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이 돼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는 이 관계자가 “당시 시스템이 어떤 식이었는지에 관해 관계자들 증언들을 확보했다”며 “조 후보자 의혹은 내일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썼다.

특히 뉴시스는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표창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봉사활동이었고, 그 쪽(동양대)에서도 영어 실력이 뛰어난 이 학생을 잘 활용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대검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대검 관계자로 인용해달라면서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압수수색은 사전에 보고했어야 했다고 비판한 발언을 두고도 반박했다. 대검은 대검 관계자 인용을 요청하면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 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됨”이라고 썼다.

여기서 여러 언론들은 대검 관계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시무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시무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글을 본 청와대는 다시 공식 입장을 내어 수사개입한 일이 없고 검찰수사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청와대 관계자’ 명의로 내놓은 서면브리핑에서 뉴시스 인터뷰 경위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보도(중앙일보)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표창장을 받을 당시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시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내용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언론(뉴시스)이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내부 기류가 변하고 있는지 문의해 청와대 관계자가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위와 같이 설명했더니 일부 언론이 이를 기사화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이를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5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질의에 “검찰총장의 공식 발언이면 총장 입장이라고 말한다”며 “이번엔 대검에서 일하는 관계자로 내보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반론에 “서로 반박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사건인 만큼 검찰이 이 수사를 맡아서 하는데, 제대로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수사결과를 차분하게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간부는 검찰이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수사에 들어가 오히려 검찰이 정치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검찰 책무 수행이지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KBS ‘9시 뉴스’는 당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으로 조 후보 딸의 표창장을 대학 본부에서 받아 왔다는 직원을 인터뷰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OONOK, CHI 2019-09-15 18:27:11
정치검찰들의 안하무인 칼부림 행태는 친일검찰구테타요, 명백한 헌법유린이다! 헌법유린이라는 사실을 그많은 헌법학자들은. 모른단말인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진정한 법학자는들은 다 죽었나요! 나의 기본권리가 검찰과 법원이 손잡으면 언제든지 심각하게, 처참하게 침해될수있는 현실이 넘넘두렵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가. 넘넘 필요하고, 더더욱 검찰개혁은 지금당장해결해야할 시대의 최대과제다! 이번 정치검찰들의 행태는 친일검찰구테타가 명백하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일본 나베가 일본말듣지 않는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려야한다고 말한이후 마치 누가기획이라도 한것처럼, 진보세력들의. 조그만 치부를 계속드러내면서,마치국민들 위한것처럼 교묘히 가장하여, 친일정치세력, 친일언론, 친일검찰세력, 친일경찰들, 친일재벌들이 총동원되어 우리국가를 사실상 전복하려하고 있는것이다! 내부적을 경계하고,구한말 민비시해를 기억하라!

바람과 평화 2019-09-06 10:16:31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라.청와대와 정치권은 절대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마라.

하늘공주 2019-09-06 09:50:04
조국 법무부장관과 '민주 시민검찰'은
'아베 정치검찰' 쿠데타를 소탕해서 척결하라!

#조국법무부장관 #정치검찰쿠데타 #수사지휘권발동 #신한반도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