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지역뉴스를 배제하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송경재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는 “제휴평가위가 기존 종합지의 뉴스제휴 기준과 같은 진입장벽을 높이기보다는,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책임성을 강화하여 퇴출과 제재가 쉬운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진입 장벽은 거의 없애고 혹시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하는 일부 언론사가 생긴다면 과감히 제재와 퇴출이 가능한 제도적인 틀을 설계한다면, 언론사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지역 언론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 제휴에 적용한다면 현재의 재평위의 높은 진입장벽보다 더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에서 경쟁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포털 네이버와 다음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제평위에서 뉴스 검색 제휴 매체를 정하게 된다.

네이버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뉴스검색제휴에는 다수의 지역 언론사가 포함돼 있고 뉴스스탠드 제휴에도 32개 지역 언론사가 포함돼 있다.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PC버전에서 3개 지역 언론이 포함돼 있지만 모바일 뉴스 화면에선 지역 언론을 볼 수 없다. 뉴스콘텐츠제휴사 매체는 PC 버전으로 77개 매체가 있고 이중 44개 매체가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모바일로 포털 네이버를 접속했을 때 44개 중앙 및 인터넷 매체 보도 화면만 볼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지역 언론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근 네이버는 뉴스콘텐츠제휴사 매체이며 PC버전으로 볼 수 있었던 지역신문 3개사를 모바일 서비스에 포함시킨다고 했지만 포괄적인 지역 언론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포털 다음의 경우 검색제휴 매체로 지역 언론이 포함돼 있다. 포털 네이트의 경우엔 전체 102개 제휴 언론사 중 지역 언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매체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송경재 교수는 “포털뉴스의 지역 언론 제외는 여론 다양성 훼손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 미디어적 의미를 가지는 지역 언론인데 현 구조에서는 지역 언론의 저널리즘 기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재평위를 구성하는 단체 중 한국언론학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언론단체는 이해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평위는 15개 단체에서 2명씩 추천해 구성한다.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다.

다만, 송 교수는 재평위를 새로운 구성원으로 개편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입점의 진입장벽은 낮추되 퇴출과 제제는 쉬운 방식을 채택해 지역 언론에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송 교수는 △모바일 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위한 판을 만드는 방안 △신문발전위원회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만든 지역 언론 지원 심사표를 활용해 모바일 서비스 입점을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지역언론은 지역토호와의 결탁이나 지역 기득권 집단 논란 등의 불신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다수의 국민들은 지역언론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불신감도 여전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 언론은 경영적인 차원에서 성찰과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른 질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색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상한 교수(경상대학교 행정학과)는 좀 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제평위가 법적 단체가 아닌 민간 자율독립기구로서 자체평가로서 지역언론을 선별 심의하고 있다.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적 언론 기능을 자율적으로 맡겨둬야 하느냐, 아니면 규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느냐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발전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제평위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언론노조 등은 네이버의 모바일 화면에 지역언론이 배제된 것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이날 토론회는 정치권을 통한 압박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로 민주당 김부겸, 신동근, 기동민 의원실이 이름을 올렸다. 후원으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