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키즈 콘텐츠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유튜브 키즈 콘텐츠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방통위원장 청문회 통신·IT현안 질의, ‘OTT 법제화’ 시사, 페이스북 소송 패소에 “제도 미비 탓”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어린이 인터넷 방송’ ‘OTT 법제화’ ‘해외사업자 망이용료’ 등 통신·IT현안에 방통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아동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유튜브 키즈 채널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출연한 콘텐츠가 많고 타깃 또한 어린이가 많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은 영국 왕립정신과학회가 키즈 인플루언서를 노동 등의 영역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장치 마련을 촉구한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도 미디어와 어린이 문제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마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 디자인=안혜나 기자.
▲ 디자인=안혜나 기자.

박선숙 의원은 한상혁 후보자가 서면 답변을 통해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활용이 불가능하다. 후보자는 개인정보를 활용 대상으로 본다.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활용에 방점을 찍는 산업계 입장이다. 방통위가 이런 입장이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 통신인지 방송인지 모호한 상황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방송사업자로 간주해 규제를 하되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논란이 많다. 후보자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한상혁 후보자는 “OTT가 향후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에서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방송과 다른 규제가 이뤄지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규제를 하긴 해야 하는데 문제는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양측 의견 들어보고 종합해서 합리적 규제체계 만들겠다”고 했다.

최근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이유에 대해 한상혁 후보자는 “제도가 미비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페이스북은 방통위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페이스북은 트래픽 규모가 큰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 통신사들과 협의를 통해 국내에 캐시 서버를 개설하는 식으로 운영해왔는 협상 과정에서 이용자들을 홍콩 서버로 연결해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판결문을 보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은 건 맞지만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제한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용제한의 의미를 추상적으로 법에 기술해 불거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김용욱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김용욱 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한상혁 후보자는 “통신사와 CP(콘텐츠사업자) 당사자 간의 사적거래라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도입 후에도 불법보조금이 횡행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었다. 한상혁 후보자는 “분리공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핸드폰을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지원금) 중 핸드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공시가 되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을 추산할 수 있어 가격경쟁을 유도하거나, 기기값을 인하하라는 압박을 할 수 있는 등 핸드폰 가격 거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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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8-31 15:11:23
이래서 판례가 많이 쌓이는 것이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투명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식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식을 공유하고 잘 합쳐야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번 패소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다. 실리콘밸리가 왜 유명한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정부의 실패지원책 아래서 새로운 것(자신감+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