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중간광고 정책에 이효성 위원장과 온도차를 드러낸 반면 임시조치 제도개선, 종편특혜 환수, 협찬 제도개선 등 전반적인 방통위의 정책을 계승하는 입장을 냈다.

오는 30일 청문회를 앞둔 한상혁 후보자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558쪽 분량의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악의적 의도로 조작된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면서도 “지배세력의 잣대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강조해 왔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무분별하게 게시글을 차단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은 포털 임시조치 제도와 관련 “현행 제도는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효성 위원장과 같은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중간광고 정책에 이효성 위원장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이효성 위원장은 중간광고 도입을 의결해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한상혁 후보자는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미디어 환경변화와 지상파, 유료방송 간 비대칭 규제 개선 그리고 시청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상파 경영난의 이유로 “종편 등 유료방송의 성장과 모바일 매체로의 시청층 이동 등 방송환경의 변화가 큰 원인이라고 보며, 방송사의 경영혁신 미흡에도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방송사 스스로 과감한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방통위도 매체간 규제형평성 제고 등 제도적, 정책적 개선점을 찾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한 후보자는 “정파성의 완화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가 부족하고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지상파 UHD 정책에 대해 한 후보자는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고 방송사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이 허가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최근논란이 된 KBS 지역국 구조조정과 관련 한 후보자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방송사의 자구책이 시청자의 이익을 해하는 등 공익성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 문제에 한 후보자는 “방송사 스스로 필요한 절차와 내부 논의를 거쳐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시급한 종합편성채널 현안을 묻는 질의에 “승인 유효기간이 2020년인 종편 4개사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재승인 심사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종편 특혜환수에 대한 입장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종편 의무송출 폐지안을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TBC가 DMZ에서 무단으로 상업광고를 촬영해 불거진 논란에 한 후보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 방송법은 협찬을 받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이 협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관련 조사 요구에 한 후보자는 “아직까지 송출되지 않은 방송광고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법 개정 사항 가운데 주요 정책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미디어교육 활성화 법안, 위치정보 규제 합리화 법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의 성공적인 미디어 정책을 묻자 △외주제작 상생환경 조성 등 근로환경 개선 △전 국민 대상 미디어 교육 실시 △해외사업자 국내 개인정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기업간 규제형평성 확보를 꼽았다.

반면 제대로 못한 미디어 정책을 꼽으라는 질문에는 △신유형 융합미디어에 대한 법제도 정비 △공영방송 제도 개선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및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국내외 기업간 규제 형평성 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이 ‘편향적’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선 “우려하는 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로서 입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입장 및 역할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향성 우려가 없도록 조직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합의제 정신을 엄격히 지키고 법에 따라 부여된 책무와 역할에 유념하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 33% 규제를 골자로 한 합산규제 폐지에 대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글로벌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사후규제 개선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두 개 부처로 이원화된 비효율을 개선하고 본격화되고 있는 OTT 등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방송통신 관련 규제·진흥 정책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뉜 미디어 부처 통합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 전문가로 활동하며 가장 보람 있었다고 느낀 순간으로 “‘삼성 X-파일 사건’ 이상호 기자의 소송을 대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통신비밀보호와 언론자유라는 상반되는 두가지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의 중도 사퇴에 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연말정산 부당공제 의혹과 관련 “과세 관청과 협의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은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논란에는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했으나, 일부 인용표기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