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재부품 투자 펀드 가입 장려 ‘논란’
문 대통령, 소재부품 투자 펀드 가입 장려 ‘논란’
농협 필승코리아 펀드 “경쟁력 높이는데 힘보태려…국민 도와달라” “정부 할 일 사금융 민간 떠넘기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 부품 업체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공개적으로 가입하면서 “국산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국민도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특정 금융상품을 직접 가입까지 하면서 국민들의 투자까지 장려하는 건 자칫 국가주도 모금행사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할 일을 민간금융 기관을 통해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에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이 펀드는 NH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NH-아문디자산운용에서 지난 14일 출시한 ‘NH-Amundi 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이라는 상품이다. 청와대는 필승코리아 펀드를 두고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낮춰 그 수익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운용보수의 50%를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 공익기금으로 적립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기술 국산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부품, 소재, 장비 분야 국내 기업을 응원하는 민간 차원의 노력에 함께하고자 펀드 가입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상품에 투자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며 “소재․부품산업의 우리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제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침 그런 시기에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농협에서 만들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저도 가입해서 힘을 보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설명했다.

주식형 펀드가 같은 고위험성(고위험 고수익형)을 두고 문 대통령은 “이 펀드가 위험부담이 없지 않은 펀드”라며 “이미 성공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농협에서는 판매 보수나 운용 보수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가급적 가입한 고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고”며 “운용 보수의 절반은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어떤 연구기관 등에 지원하는 아주 정말 착한 펀드”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시켜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제2, 제3의 이런 소재․부품․장비산업 펀드가 만들어지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 농협 회장은 “농협은 100% 민족자본”이라며 “지금 시장에 와 보시면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60% 내외가 외국자본들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야말로 민족자본”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번 상품을 두고 “이번에 펀드를 출시하면서 범농협 계열사에서 십시일반해서 300억 원의 기본 투자를 했다”며 “출시 10일 만에 310억 정도 되었다”고 말했다.

이대훈 농협 서울시 중구 본점 은행장은 “펀드의 취지를 살리면서 가입한 사람들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많은 생각을 했고, 책정한 판매 보수 가운데, 운용 보수 중 절반을 기금으로 조성할 생각”이라며 “조성된 기금은 기금을 활용해서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소나 아니면 대학에 장학금을 내기도 하고, 농협이 전반적으로 이런 산업구조 체질 개선을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펀드의 투자대상이 소재 부품 회사라는 취지가 있지만 특정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인 돈을 투자하면서 국민들에게 투자 장려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은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부가 소재 부품 회사에 국고보조금을 많이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그런 자금문제를 포함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야할 일을 사금융과 더불어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펀드 가입 행사에는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고숭철 NH-아문디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장(펀드매니저), 이은혜 NH농협은행 영업부 직원(펀드 판매 직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고민정 대변인, 신지연 1부속‧박상훈 의전‧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동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NH농협은행 중구 본점에 방문해 필승코리아 펀드를 가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NH농협은행 중구 본점에 방문해 필승코리아 펀드를 가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NH농협은행 중구 본점에 방문해 필승코리아 펀드를 가입한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NH농협은행 중구 본점에 방문해 필승코리아 펀드를 가입한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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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8-26 16:37:50
아베의 무한 양적 완화(엔저)로 인해 대다수의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그동안 얼마나 망했으면 이러겠나. 요즘 엔고현상이 일어난다 해도, 아직도 아베 정권 이전보다 낮다.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이런 아베의 양적 완화를 2주에 만 건씩 보도하는 게 정상 아닌가. 특정 사람만 2주 만에 만 건씩 보도하는 게, 한국언론의 정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