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검찰개혁” 카드 꺼냈다 
조국 후보자 “검찰개혁” 카드 꺼냈다 
26일 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법제화 공약 
검찰개혁 적임자 강조하며 청문회 돌파 시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개혁안을 꺼내며 청문회 돌파를 시사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법제화를 공약했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 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완비해 오랫동안의 개혁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공약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장관·대법관·헌법재판관·국회의원·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취지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다. 조 후보자는 “공수처 도입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제도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검사의 공익적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에만 집중된 검찰의 역할을 벗어나, 법이 부여한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검찰 권한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의 공적 역할을 강조해 청문회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국 후보자를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과제를 마무리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안 외에도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고액벌금 체납자의 황제 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와 끈질긴 집행 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된다”며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관행적 항소 및 상고 자제를 통한 신속 종결 등 적정한 상소권 행사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26일 출근길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다”며 다시 한 번 딸과 관련된 논란에 사과한 뒤 “청문의 기회를 주신다면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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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20:32:20
조국.

하루밤 자고나면,
또다른 편법 탈법이 우수수 쏟아진다.

현재 드러난 것들만
수십가지 탈법과 의혹이 쌓여 산더미를 이루는
종합 쓰레기처리장 수준이다.

이정도라면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종합범죄조직의 두목 자리가 적절해 보인다.

저따위 하수구같은 인간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된다?
그때는
다이아몬드수저와 금수저만 혜택받는
가진자들의 세상이 될것이다.

문제는
말 따로, 몸 따로 행동하며, 국민을 속여온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한
댓글사기 대통령 재앙이도 똑같이 국민을 속인 쓰레기 아닌가.
국민들에게 댓글사기로 여론조작해서 대통령 해쳐먹는 사기대통령 아닌가.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수저의 종합탈법 범죄셋트 조국이
예전에 강의했던 흙수저를 위로했던 강의가 가증스럽기 짝이없다.

2019-08-26 20:31:19
조국이 몸 담았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은
총책 백태웅, 중앙위원 박노해 였으며,

공산 사회주의 국가건설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공산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그 첫번째 시도가
당시의 취약점인 군정타도를 목표로 하고,
국민들에게 선전, 선동해 나갔다.

이들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기간산업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혼란시켜 폭력혁명을 완수한다는
사회주의혁명 달성이 그 목표였다.

2019-08-26 20:30:47
이들은 1990년도 핵심 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언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이들은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개의 도피처(안가)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는등
기밀유지를 위해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으며,
조직자금 마련을 위해 1인당 3백 에서 1천만 원씩 책임분담으로 돈을 모았으며,
친지 집을 상대로 강도 또는 절도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