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통위원장 청문회 의결 원천무효”
한국당 “방통위원장 청문회 의결 원천무효”
한국당 보이콧 속 청문회 일정 강행, 한국당 “이효성 위원장 증인 채택 않으면 특단의 조치 내릴 것”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과방위 위원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한상혁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강행 날치기 처리했다. 국회의 합의 처리를 무시한 반민주적인 행태에 분개하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 10명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가짜뉴스’ 논란 및 변호사인 후보자가 해온 변론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승호 MBC 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 양승동 KBS 사장 등을 증인 신청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청한 증인 가운데 일부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중재안을 냈으나 한국당은 거부하며 전체회의 보이콧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청문회 법적 기한을 맞춰야 한다며 23일 오후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평화당, 민중당 의원들과 함께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택수 법무법인 정세 공동대표, 성동규 중앙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 지난 4월 KT 청문회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회의 진행에 반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4월 KT 청문회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회의 진행에 반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당 과방위 의원들은 “충실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1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며 “후보자의 자격이나 가짜뉴스, 후보 지명과 관련된 인사들로 후보 지명 경위, 가짜뉴스와 관련된 정책 방향, 정치적 편향성 등 후보자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효성 위원장이라도 채택해달라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 대응 지시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왔다”며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경질된 셈이다. 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야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증인도 자료도 해명도 없는 3無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언론소송을 전담해 중립성조차도 의심스러운 후보가 과연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과방위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날치기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철회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효성 방통위원장 증인 채택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청문회를 연기하거나 이틀 동안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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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2019-08-26 14:30:28
시험 당일날 결석해놓고, 왜 내 점수가 0점이냐 원천무효. 다시 해라. 이런거잖아. 출석해서 국회에서 이야기해. 맨날 야외에서 놀지 말고

바람 2019-08-26 12:20:39
보이콧당은 맨날 보이콧만 해라. 올해, 한국당은 국회보이콧으로 엄청난 세비 낭비와 법의 사각지대만 만들지 않았는가. 그대들은 정의를 외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법이 없어서 사기꾼에게 계속 사기당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민주주의는 토론과 합의다. 청문회 없이 사람을 혐오하고 인민재판 하는 게 공산주의와 다를 게 뭔가. 법을 무시하는 그 어떤 조직도 나는 존중할 생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