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후보자 검증 ‘조국 블랙홀’ 시작됐다
인사청문 후보자 검증 ‘조국 블랙홀’ 시작됐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언론들 “조국 사모펀드·부동산 의혹 등 해명해야”… 민주당 “조국도 국민정서상 괴리 동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낙마 후보자 1순위로 꼽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연일 언론에 불거지면서 오는 인사청문회는 ‘조국 블랙홀’이 될 공산이 커졌다.

진보·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지냈고, 누구보다 법의 잣대에 엄격해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제기된 의혹에 소상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19일자 사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 재산에 얽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직계존비속이 민감하게 맞물려 있는 돈거래지만, 조 후보자가 어디까지 알고 간여했는지 법을 지켰는지는 물음표 영역에 있다”면서 “조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의혹은 세금 늑장 신고나 색깔론 시비가 인 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전력과는 결이 다르다. 사실관계가 미궁인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두 달 뒤 부인과 자녀가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첫 입방아에 오르더니 실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부친 소유 사학재단의 빚을 털고 채권은 챙기려는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위장 소송’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청문회 전이라도 물증 제시나 소명은 명명백백히 빠를수록 좋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그 눈높이에서 공직자는 검증대에 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이날 위장이혼 의심을 받는 조 후보자의 남동생 부부가 지난해 한 회사의 이사직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등 재산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조 후보자 쪽은 남동생의 이혼한 부인 조씨와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던 2017년 11월, 조 후보자 쪽은 조씨에게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를 팔았다”며 “또 조 후보자의 어머니 박아무개(81)씨는 조씨가 2014년 12월 매입한 부산 해운대의 한 빌라에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다. 이 빌라의 실제 매입금을 조 후보자 쪽이 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은 2014년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보증금 2억7000만원을 받고 전세로 내놨다. 그런데 같은 날 조 후보자의 동생 전처는 이 아파트 부근에 전세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빌라를 샀다. 국민일보는 “조 후보자 부인이 준 돈으로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가 빌라를 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이 빌라에 살고 있다. 50억원의 빚을 피하기 위한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쪽은 한겨레의 ‘차명재산’ 의혹 제기에 “동생 부부는 10여년 전 이혼했다”며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같은 집에 전입한 정황에 대해서도 “자녀 양육 문제로 종종 교류했을 뿐, 위장이혼은 전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가족이 전 재산(56억4244만원)보다 많은 75억원을 사모펀드로 투자 약정한 점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국민의) 반감이나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일보는 “조 후보자 가족이 ‘편법 증여’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모펀드의 경우 해지 때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물지 않아 사모펀드 수익자를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면서 “거액을 넣은 부모가 환매를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내고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한 자녀들에게 수익을 몰아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펀드에는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9억5000만원을, 두 자녀는 5000만원씩 총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국민일보는 “5000만원은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조 후보자 측은 이날 ‘재산 형성이나 거래, 증여가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차명거래, 위장 전입에 이어 가족 간 채무관계 및 소송전까지 다양한 의혹은 사노맹 참여 전력 등 색깔론과는 달리 도덕성과 관련된 것이어서 파괴력이 크다”며 “청문회 전이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명하지 못하면 청문회 전에 사퇴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사모펀드 투자 경위다. 20대인 아들과 딸이 3억5000만원씩 투자 약정하고 실제 5000만원씩 투자한 자금의 성격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조 후보자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직행에 대한 비판에다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에게 쏟아진 사모펀드 투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 부부가 가진 재산이 56억으로 상당히 크고, 사모펀드에 10억가량이 투자돼 있다는 점, 또 사모펀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 약정금액이 상당히 높다는 것, 이런 부분 몇 가지를 점검해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부분에 있어 국민 정서상 괴리는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내가) 의견을 제시했고 조 후보자도 그 부분에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볼 때 직접 투자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던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후) 공직자윤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간접투자 방식인 사모펀드로 옮겨오게 됐고, 2년 동안 운영한 결과 지금 적자”라며 “투자 전문가가 아닌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자산 운용 방식으로 사모펀드를 선택한 것이고 결과가 적자까지 났으니 모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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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청문회 2019-08-20 00:50:45
조국 청문회가 아니라
동생 청문회네

조국이 장관되는게 아니라
동생이 장관되는건가

게다가 사생활적인 내용들

gi레gi들이 합심한거 보니 역시 한국 주류 언론들은 다 자한당 연계라는 사실이 또다시 증명됨

바람 2019-08-19 16:58:40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거라 본다. 개인적으로 국회보이콧으로 법안이 거의 통과되지 않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내년 4월 총선에 관심이 더 크다.

이거참 2019-08-19 12:03:27
대단하신 분이네.. 지금은 적자..나중에 대박.. 이 구도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