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안 했으면 한전 4700억 흑자” 보도는 ‘엉터리’
“탈원전 안 했으면 한전 4700억 흑자” 보도는 ‘엉터리’
한국경제·조선일보 또 ‘기승전-탈원전’, 원전 정비일수·국제유가·전기 판매단가 고려 안 해… 한전 적자 원인은 ‘비현실적’ 요금정책 

한국경제가 “[단독] ‘적자 한전’ 脫원전 안 했으면 4700억 흑자”(7월24일) 기사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6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했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구입량은 15만473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11만8552GWh)보다 27% 늘어난 반면 원전 전력 구입량은 같은 기간 17.7% 줄었다며 “작년 기준 LNG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22.62원으로 원전(62.18원)의 두 배에 달했다. 한전이 지난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6496억 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한국경제신문과 에너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다. 1조 원대 순손실이 아니라 4751억 원의 순이익을 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경제 7월25일자 1면.
▲한국경제 7월25일자 1면.

그러나 분석은 곧바로 반박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2018년 일시적인 원전 이용률 하락은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 때문이며, 2018년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처럼 2018년에 2016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유지하려면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원전 정비일수는 2016년 1769일에서 2017년 2565일, 2018년 2917일로 매해 증가했다. 원전이 노후화되면서 안전점검을 위해 멈추는 원전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현재 총 25기의 원전(고리1호기 포함) 중 고리 3·4호기, 한빛 1·2·4호기, 한울 1·2·3·4호기에서 철판 부식이 발견됐다. 한빛 1·2·4·5·6호기, 한울 2·3호기, 월성 1·2·3호기, 신고리 3호기에서는 공극(구멍) 등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됐다. 

그러나 관련 보도는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2년간 3조7000억…적자 쌓이는 한전”(7월29일) 기사에서 “한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내다가 지난해부터 큰 폭의 적자로 전환했다.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시작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영업이익은 6조4000억 원 줄고, 부채 비율은 21.9%포인트 폭등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전은 2023년에도 영업 손실이 1조4000억 원에 달하고, 부채 비율은 150.3%까지 급증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또다시 한전의 적자를 ‘탈원전’ 프레임과 연관 짓는 보도였다. 

▲한국전력공사 연결 영업실적과 국제유가 변동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연결 영업실적과 국제유가 변동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한국전력은 지난달 30일 해명자료를 내고 “2019년 1분기 원전이용률은 75.8%로 전년 동일기간 대비 20.9%p 증가했으며, 2024년까지 원전 설비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2019년과 2023년 별도기준 영업이익 적자전망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전의 부채비율 증가는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따른 것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탈원전’과 관련한 왜곡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에너지전환포럼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경제와 조선일보 보도를 동시에 비판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한국경제가 언급한 1조6496억원의 비용 계산을 두고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스 전력구입 단가 상승 요인(5800억 원)도 있으므로 원전 전력이 2016년 수준이라고 가정해도 1조 6496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월성 1호기 발전량 감소는 폐쇄 직전 3년간 발전량을 고려했을 때 전체 발전량의 0.4~0.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어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 격납용기 철판 부식, 부실시공, 노후화 등으로 인한 조사와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이용률 하락이 원인이므로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전력판매단가 변화 추이.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한국전력의 전력판매단가 변화 추이.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한전의 핵심적인 적자 배경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스발전과 석탄발전 등의 연료비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와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력 판매단가를 낮춘 결과”로 보는 게 가장 설득력 높다. 한전의 전기 판매단가는 △누진제 구간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교육용 전기요금 지원 등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조치로 2016년 킬로와트시당 111원에서 2018년 킬로와트시당 109원으로 2원 하락했다. 2원 하락을 2018년 전체 전력구입량으로 계산하면 약 1조962억 원이다. 사실상 ‘비현실적인’ 전기요금 인하정책이 적자의 원인인 셈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논란이 된 언론 보도를 가리켜 “원전 이용률을 정책 결과인 것처럼 여론몰이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는 압박이 발생해서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지지부진하면서 줄어든 원전 전력량과 늘어난 전력소비량의 상당 부분이 석탄과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원전과 석탄발전 전기사용은 지구와 한국 사회에 피해를 주는 만큼 이들 전력 사용에 따른 외부비용의 전기요금 내재화와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한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이란 구호에만 ‘눈이 먼’ 언론이 주목해야 할 지점도 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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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8-06 18:59:42
보수당과 보수신문아, 딱 한마디만 하면 믿어준다니까. 내년 4월 한국당 총선 공약에, 인천에 원전을 짓고 수도권에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라. 전기세 혜택을 받는다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책임도 같이 갖는 게 양심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 아닌가.

원전찬가? 2019-08-07 10:39:44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수습비용으로 2016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2조엔(224조원) 이었으나 2019년 일본 민간 싱크탱크 일본경제연구센터는 폐로·오염수 처리 51조엔(약 522조원) ,피해자 배상비용 10조엔(약 102조원),제염비 20조엔(약 205조원)으로 81조엔(828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폐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방사능 오염수를 인접 태평양으로 몰래 방류하려는 것으로 이러고도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했다며 WTO에 제소했다가 패소한바 있는데 보수신문이 하나같이 원전찬가를 부르지만 활성지진대 위에 세워진 경남해안 원전들은 주변에 350만명의 주민살고(일본30만) 있어 만에하나 사고발생시는 그 피해는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

나주니 2019-08-08 12:55:18
믿고 거르는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