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등 ‘경제 도발’이 경제전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일을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에 의존해왔던 소재·부품·장비 부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 1조 원 이상을 내년 예산에 마련하겠다고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고 전제한 뒤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남북경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뒤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일갈등 격화국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도덕적 우위’를 언급한 것은 향후 논란이 증폭되더라도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저지른 국가폭력의 만행을 세계가 모두 부정할 수 없다는 데 따른 자신감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정수석실은 이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감사원과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일본 측과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일본 언론에 빌미를 제공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백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따른 한국의 피해 예상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금 피해 규모를 정부나 경제학자에게 요구하지 말아달라. 알 수 없다. 양국이 어떤 전략으로 게임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양국이 입을 피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 발생한다. 정부는 (피해가) 크다고 보느냐 작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피해)을 근거 없이 너무 과장하지는 말아달라. 정말로 지금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마치 IMF와 같은 금융위기, 이건 가짜뉴스”라며 과장된 보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와 상관없는 환경 노동 분야 등에 관한 규제개혁 논의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선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임시적·한시적 조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