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25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경제침략으로 공공의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금 전범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한다”며 아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산케이신문은 ‘침략’이라는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작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로 인한 양국 간 신뢰 훼손을 들다가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를 못 하고 있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자국 내 수출 전략을 (수출규제) 이유로 들었다”며 일본의 오락가락 행보를 지적한 뒤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해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부에 바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침략’이라는 표현이 외교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민족주의 감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로이터통신 기자의 지적에 최재성 위원장은 “세계적인 분업체계 공급망을 파괴하는 것이 침략이 아니고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침략적 행위라고 판단했고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역사문제에 경제를 끌어들인 것은 대단한 실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 보상문제였고 개인청구권 실체가 소멸된 것으로볼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 문제에 대해 일본은 승복했다. 왜 한국과 중국을 상대하는 방법이 다른가”라고 주장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은 ‘침략’이라는 명칭을 문제제기했다. 구로다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신이다. 구로다는 “여당에서 일본경제침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흔히 경제침략이라고 할 때는 그만큼 견제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침략이라는 표현은 약간 어색하다”며 “다른 용어가 어떨까. 일본 경제 압력이라든가”라며 ‘침략’ 명칭에 대한 변경을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특별히 반박하지 않았다. 반면 최 위원장 옆에 있던 김민석 전 의원은 “이름은 정확한 규정이 중요하다”며 “위안부 문제는 국가 성폭력이다. 이런 것이 올바른 명칭이다. 일본이 (과거사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질문도 등장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냐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최재성 위원장은 “글로벌 상품 공급망을 파괴하는 일본이 올림픽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되물은 뒤 “후쿠시마산 음식을 선수들 식탁에 올리겠다는 것은 국내정치에 올림픽을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지금 외교적 해법을 양국이 모색하겠다고 한결같이 얘기하는 단계에서 보이콧 얘기를 답변해야 하나”라며 즉답은 하지 않았다.

김민석 전 의원은 “아베가 경제전쟁을 중단하고 과거사에 사죄하지 않으면 아베가 가장 팔고 싶어하는 제품인 올림픽에 대해 전 세계가 불매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며 “내 의견을 산케이신문에서 잘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간차원의 일본기업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정부도 지지하는지 궁금하다는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최재성 위원장은 “(불매운동을) 권하지도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관여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국제 규범과 질서 속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