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IT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광장에 모였다. 

화섬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가 노조 출범 1년3개월 만에 본사 법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네이버 자회사와 손자회사 5개 법인(컴파트너스, NIT, NTS, NBP, LINE+)은 교섭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결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네이버 공동성명 조합원들은 이날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네이버 자회사 단협체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네이버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지금, 네이버의 핑계를 대며 교섭을 해태하던 네이버의 자회사들이 갑자기 돌변했다“며 ”NBP(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는 40%, NIT는 95%에 가까운 공동협력의무 조항을 제시하며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크게 제약하는 조항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인플러스는 리프레시 휴가 15일, 육아휴직 2년 등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컴파트너스는 조합의 많은 양보에도 회사가 더는 아무런 합의도 해줄 수 없다고 답해 교섭은 다시 결렬됐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광장에서 ‘네이버 자회사 단협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강성원 기자
▲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광장에서 ‘네이버 자회사 단협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강성원 기자

앞서 네이버 노사는 지난달 13일 본사 단체협약안에 잠정합의했고,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6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 네이버 법인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조합원 92.75%가 참여해 97.1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네이버 법인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리프레시(안식) 휴가 2년 만근 시 3년마다 15일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및 난임치료 유급휴가 3일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사 갈등의 쟁점이 됐던 협정근로자 조항은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변경해 합의했다. 공동협력 의무 대상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3%의 최소 수준으로 정하되 회사가 최소 유지에 부족하다고 요청하면 조합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의 통합교섭 거부로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인 네이버 자회사와 손자회사들은 사측이 교섭에서 본사에 비해서도 과도한 공동협력의무 조건을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은 서버 관리와 보안 업무 등 법인과 부서 특성상 최소한의 업무 유지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노조는 헌법상 권리인 쟁의권까지 양보했는데도 사측의 요구는 노조를 아예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 네이버 법인 노사는 지난 16일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개별 교섭 중인 네이버 자회사·손자회사들은 여전히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 네이버 법인 노사는 지난 16일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개별 교섭 중인 네이버 자회사·손자회사들은 여전히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노조는 “NBP는 교섭 내내 ‘네이버가 결정하면 우리도 따르겠다’, ‘우리는 안이 없다’며 교섭을 계속 지연하다 협상 결렬 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판결을 받았다”며 “네이버법인 단협 잠정 합의 이후 교섭 요청을 했지만, 사측은 네이버의 3배 이상의 ‘40%에 달하는 공동협력의무’와 ‘특정 부서 전체를 단협 적용 범위에서 제외’ 등 노동권을 무시하는 조항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네이버의 검색포털 서비스와 메신저 서비스 인프라 운영 및 보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NIT는 회사가 조합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안과 보안관제 교대근무 28명 중 26명의 ‘비상시 협력’을 요구했다. 

네이버 검색광고와 쇼핑 고객센터 등을 운영하는 컴파트너스는 중노위 조정 결렬 후 노조가 6차례 부분파업까지 했지만, 첫 장기근속휴가를 5년에 3일에서 3년에 3일로 바꿔달라는 안마저도 회사가 받지 않고 있다. 노조는 “회사는 휴가가 더 주어지면 사원들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교섭 외 건으로 그간 암암리에 진행됐던 아침조회 명목의 임금꺾기에 대해 초과수당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은 이날 결의대회 참석 조합원들과 “여기 21세기 판교에 노동권을 탄압하는 네이버의 자회사 NBP가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40%의 인원을 공동협력의무자로 지정하라’, ‘3년 만에 단 3일의 리프레시 휴가도 안 주겠다’, ‘파업 시에도 일해라. 지금이 바로 비상상황이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사측, 그게 바로 우리의 일이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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