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240원 올랐다…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겨우 240원 올랐다…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 정부·여당측, 심의중 거듭 ‘동결 신호’
노동계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40원 올랐다. 이번 인상률 2.87%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 미국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75% 이후 역대 3번째로 낮다.

노동계가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정부가 거듭 강조한 ‘인상 최소화’ 입장을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2일 새벽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8590원 안과 근로자위원의 8880원 안 가운데 15대 11(기권 1)로 사용자 안을 택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전체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사용자 안에 표를 몰아줬다.

내년도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을 첫 적용한 이래 33번의 최저임금 결정 사례 가운데 3번째로 낮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노컷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노컷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다소 낮게 결정이 돼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면서도 “다소간 속도와 방향조절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결과를 떠나 한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주셨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했던 양대노총은 거세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 권한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며 “노동개악에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저임금 노동자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참사”라 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정부 대표로 나서 사용자 측에 표를 몰아준 결과라고 평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위원회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앞뒤로 끊임없이 ‘동결’ 입장을 밝혀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윤후덕 송영길 의원 등도 최저임금 ‘인상 보류’ 등 동결 주장을 내놨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결국 고용노동부가 공익위원 면면을 정한다. 공익위원 전부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공익위원도 자신을 선임한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칙상 독립적 결정을 위한 기구로 출발했지만 정치적 요소가 상당히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장관과 의원 등 본래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이들이 반복해 최저임금 관련해 언급한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는 “공익위원은 원칙상 정부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칠 공익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처럼 대외 환경이 나빠지고 투자가 부진할 때 최저임금을 과감히 올려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공익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사용자이자 자본 편을 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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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12 21:40:03
만약 이번에도 10퍼 가까이 올렸다면, 한국당은 주휴수당 폐지와 자유노동계약법으로 압박했을 것이다. 미디어는 누가 꽉 잡고 있는가. 언론과 재벌에 선동당하지 않을 국민은 별로 없다. 씁쓸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적폐청산을 보라. 그리고 당신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 값도 싸졌을 것이다. 노동복지는 최저임금에서만 오지 않는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도 가족이 사고를 당하거나, 치매를 앓는다면 가정상태는 풍비박산이 난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는 재벌과 대기업이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노동자끼리 연대해서, 내년 투표로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줄 방법밖에 없다.

바람 2019-07-12 21:20:04
작년에는 왜 10퍼 가까이 올릴 수 있었을까. 노동자와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당은 지지율이 어떻게 되나? 30퍼가 넘고,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낮아졌다. 노동자가 대부분인 한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포털 댓글은 다 부정적이다. 왜 그럴까? 나는 언론의 끊임없는 선동이 가장 크다고 본다(대주주가 재벌과 기업이지 않은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노동자는 약할 수밖에 없다. 정치에 깨어있지 않으면, 재벌과 기업의 선동에 당할 수밖에 없다.

바람 2019-07-12 21:09:45
나는 노동자다. 개인적으로 이번 최저임금은 반반이다. 동결이나 50원 인상하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참고로, 나는 투잡과 단기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반대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전문성을 요구하고, 투잡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알바를 할 수 없다. 인간의 돈에 대한 이기심인가. 여러 노동자를 만나며 이야기했지만, 반응이 비슷해 씁쓸했다. 일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 투잡하는 사람 중에 어느 기업 상무(연봉 5천이 넘는)까지 봤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