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로 자질 공방을 벌였다.

논란은 청문회가 시작된 지 약 40분 만에 불거졌다. 윤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과도한 공세’라고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오가던 때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가 보해저축은행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았을 때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나오면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위원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부터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 계류중이었을 때는 민주당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런데 오늘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히 국회선진화법으로 검찰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 따르면 12명이라고 한다. 위원장부터 해당된다. 과거에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은 건가”라고 지적했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진=김용욱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진=김용욱 기자

박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은 그 해당 의원들의 기소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지적하는 것이니 그 의견을 위원장님부터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입장을 물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박 의원 발언이 끝나자마자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이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에서 제척돼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심각한 모멸을 느끼며 그 말씀에 대해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사과해주시기 바란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박 의원은) 뇌물 혐의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은 분이 끝까지 남아서 법원을 감사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 뒤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다. 50여명 고발돼서 (청문회) 할 사람도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청문회는 과거의 경력과 도덕성도 검증하지만 앞으로 총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묻는다. 후보자이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의 위치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과 정리를 하고 가야 옳다는 거지 어떤 특정 의원에 대해서 제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들은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걱정하지 마시라. 피고발인이지만 인사청문회 제대로 오늘 할 거다. 그러고 나서 혹여나 자질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수사는 알아서 하시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피선거권을 박탈 당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폭력으로만 고발돼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말하자 한국당 등 일부 의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백 의원은 “(한국당과 민주당은) 굉장히 다르다. 실제로 저희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피해자나 마찬가지다. 회의진행을 방해받고 회의를 열 수 없게 방해받았던 피해자의 자격이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몇 차례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진 뒤 여상규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논의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시게 해야 할 자리에서 위원들 상호 간의 자격이 있니 없니, 또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서 큰소리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여러분 다 자격이 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고소 고발됐다고 자격이 없어지나.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국정활동을 하나. 그런 일로 모든 의원이 활동을 중단한다면 대한민국은 국회가 없어지게 된다.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 그런 일을 가지고 더 이상 발언하면 제가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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