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日 정치목적 수출규제 철회하라” 경고
문재인 “日 정치목적 수출규제 철회하라” 경고
[수석보좌관회의] “기업 피해시 대응안할 수 없어, 그러지 않기를 바라…日 경제강대국, 여야 국민들 힘모아야 어려움 극복”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를 두고 조치 철회와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 맞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경제강대국인 일본의 이런 조치를 두고 여야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라며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관계 악화를 경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 발생하면 우리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내를 향해서도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 6위 규모의 우리 제조업을 두고 문 대통령은 “후발 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에 외형적 성장에도 제조업 근간인 핵심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강화”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을 두고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신조 일본 총리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신조 일본 총리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평화 2019-07-08 17:17:11
곧 있을 미일 무역협정을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일본의 무한 양적 완화(엔저)는 옆 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일본이 폐쇄무역을 하며, 환율까지 조작하고 있는 걸 세계가 좀 더 압박해야 한다. 세계의 자유무역 목소리를 어디까지 아베가 무시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