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톨게이트 수납원 “해고 부추긴 정부가 해결하라”
청와대 앞 톨게이트 수납원 “해고 부추긴 정부가 해결하라”
‘자회사 전환 가이드라인’ 만든 청와대 앞에서 직접해결 요구하며 노숙농성…오후 경찰과 충돌 16명 병원 이송

“우리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고용안정 아닙니까? 해마다 겪지 않았습니까. ‘구조조정 몇명(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그럼 서로 눈치 보잖아요. ‘저 사람이 별로인 것 같다, 저이는 남편이 돈 잘 버는 것 같더라’. 그러지 말자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데, 그조차 주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로 해고자가 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 가운데 30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오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에 도로공사에 의한 해고사태 해결을 요구하면서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300여명은 1일 도로공사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대량해고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며 서울 효자치안센터 앞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을 간접고용해왔다. 법원이 공사가 이들을 불법파견했기에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들을 자회사로 가라고 했다. 자회사로 가길 거부한 이들은 7월1일자로 해고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노동자 42명은 지난 30일부터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천장) 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이들은 97%가 여성으로, 평균 나이는 55세다.

법원이 1·2심에 걸쳐 요금수납원들을 두고 ‘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할 불법파견 노동자’라 판결한 가운데, 이들은 공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왔다. 그러다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지난달 30일을 기한으로 자동 해고됐다. 현재 공사는 이들의 빈자리를 3~6개월 기간제 노동자들로 새로 채웠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급수납 노동자 300여명은 1일 오후 4시30분께 정부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막혀 충돌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16명이 실신하거나 발목 부상,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사진=민주일반연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급수납 노동자 300여명이 1일 오후 4시30분께 정부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막혀 충돌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16명이 실신하거나 발목 부상,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사진=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노숙농성 돌입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자회사를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잘못된 정책을 시행해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악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정부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막혀 충돌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16명이 실신하거나 발목 부상,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충돌 직후 농성 대표자 3명이 청와대와 면담했지만 이렇다 할 답을 얻지 못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면담했던 청와대 비서관은 현 상황을 놓고 ‘자회사를 안 간 게 우리들의 선택 아니냐’고 했다. 사실상 우리가 해고를 선택했다는 말이다. 책임자인 정부가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급수납 노동자 300여명은 1일 도로공사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며 서울 효자치안센터 앞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사진=김예리 기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급수납 노동자 300여명은 1일 도로공사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며 서울 효자치안센터 앞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사진=김예리 기자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를 ‘셀프 해고’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회사로 가지 않고 해고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직접고용 돼야 할 노동자라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1500명 대량해고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3일까지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간다. 4일부턴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파업위원회가 농성에 결합한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는 이날 면담을 두고 “자회사를 안 간 건 노동자들 선택이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량해고 사태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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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02 02:05:45
참고로, 영국 노동당을 모방한 당이 한국에 있는가. 과거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와 현재 영국 노동자들의 빈부 격차는 어떤가. 아마 한국만큼 심할 것이다. 제발 진리인 것처럼, 노동자를 이끌어서 취약한 노동자들을 더 고통에 빠지지 말게 해라. 타협하고 합의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는 정권이 바뀌어도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그대들이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를 책임져줄 텐가. 그게 아니라면, 전략적 합의를 배워라. 양쪽 다 모든 것은 다 가질 수 없다.

바람 2019-07-02 01:52:45
세계 어디에 고용불안이 없는 직장이 있는가. 물론, 우리는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독일은 회사가 자금난을 겪으면 노사가 상의해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 All or nothing 정책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노조도 사측도 경영이 어려워지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고 합의를 해야 한다. 물론, 이런 고용 틀에 정부복지와 국회(실업급여와 기타 안전법)가 가장 중요하다. 그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고 한다면 어떤 타협이 가능할까. 현행법안에서 방안을 찾아야 하고 서로 양보해야 한다. 극한대립은 가장 취약하고 돈이 없는 노동자부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걸 가져가려 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