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성상민의 문화 뒤집기] 조회수만 높으면 곧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혐오 표현이 수익이 되는 굴레, 이제는 변화해야

지난 6월 18일, 한국의 인터넷 방송계에서는 또 다시 낯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18일 밤 10시 경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는 ‘감스트’, ‘NS남순’, 그리고 ‘외질혜’라는 닉네임을 쓰는 세 명의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들이 합동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방송이 한참 진행되며 열기가 뜨거워질 무렵, 결코 공개적으로는 물론 사적으로도 늘어놓아선 안 될 말이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특정 여성 크리에이터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동시에, 성적인 행위와 언급된 표현을 사용하며 여성 크리에이터를 성희롱했다.

뒤늦게 세 명은 자신들의 발언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때는 늦었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진 영상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구설수의 대상이 되었다. 세 명의 크리에이터는 각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업로드했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감스트’의 경우 K리그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며, MBC에서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해설위원으로 참여하며 대중적으로도 인지도를 올린 크리에이터였기에 더욱 문제가 되었다.

같은 날, 아프리카TV의 유명 크리에이터 ‘커맨더지코’ 역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그 날 아침에 진행한 실시간 방송이었다. 출근길 직장인과 인터뷰한다는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인터뷰에 응한 직장인이 대화를 마치고 길을 떠나자 바로 온갖 욕설과 함께 해당 직장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이 발언은 앞서 세 명의 크리에이터의 성희롱 발언과 함께 인터넷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파문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뒤늦게 커맨더지코 역시 사과문을 올렸지만, 대충 적은 A4 1장이 사과문의 전부였다. 그나마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공개적인 사과 영상을 올린 앞서의 세 크리에이터와 달리, 커맨더지코는 공개적인 사과도 없었다.

▲사건 이후 자신의 채널에 사과영상을 올린 남순.
▲사건 이후 자신의 채널에 사과영상을 올린 남순 크리에이터. 

그러나 이들의 문제적인 발언 이상으로 더욱 곤란했던 것은 이 발언들이 공개적으로 유포되었던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자세였다. 아프리카TV는 감스트-NS남순-외질혜의 성희롱 발언에는 각각 3일간 방송 정지 처분을, 커맨더지코에게는 일주일간 방송를 중단하는 징계를 내린 것이 전부였다. 아프리카TV는 해당 크리에이터들의 발언에 어떠한 입장도 드러내지 않았다. 물론 성적 혐오, 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향후의 예방 조치, 징계 방향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아프리카TV의 ‘운영정책’ 페이지에는 규제 항목으로 ‘타인비하’나 ‘장애인 차별 및 비하’, ‘지역/종교/인종/성 차별 및 비하’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과 조치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지는 매우 모호하게 제시되어있다. 게다가 이번 두 건의 차별, 혐오 발언 사건을 비롯해 그간 아프리카TV에서 무수하게 벌어졌던 혐오적 표현에 대한 처벌 대다수가 솜방망이성 처벌에 그치면서 이 규제 조항은 사실상 면피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어떤 의미로는 아무리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도, 조회수만 높게 나오면 곧바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대세가 된 이후로 온 세계가 비슷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2005년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는 인지도와 별개로 한동안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이후로는 적극적인 ‘광고 중개 플랫폼’으로 변신하며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성공했다. 별도로 유료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려는 모든 시청자들은 최소 1개의 광고를 봐야지만 영상을 볼 수 있다. 조회수는 곧 유튜브는 물론, 영상을 만든 창작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수익이 된다.

조회수를 수익과 연결지은 온라인 플랫폼 체계는 대외적인 인지도가 없는 크리에이터에게 ‘참신한 콘텐츠를 잘만 만들면’ 수익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결국 자극적인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마련이다. 점차 극단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널리 유통되기 시작된 것은 물론,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콘텐츠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아니면 대놓고 욕을 해주기 위해서 콘텐츠를 감상하는 행위 자체가 혐오적인 성향의 크리에이터에게는 고스란히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마치 ‘노이즈 마케팅’이 그렇듯, 일단 알려지기만 하면 모든 것은 만사형통이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 콘텐츠까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결국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유튜브를 비롯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에 맞는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들기 위해 고려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논의가 각국의 헌법으로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과 충돌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온라인의 혐오 발언에 대한 공적인 접근이 쉽지 않은 마당에 놓여 있다.

특히 한국은 오랜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며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역사가 길었고, 표현물에 대한 사전 검열이 철폐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고작 20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1997년 이후의 일이다. 그 이후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 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시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지속적으로 일으켰다. 다른 나라라고 해서 플랫폼 규제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놓인 특수한 상황은 더욱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픽=이우림 기자.
▲그래픽=이우림 기자.

하지만 실타래가 이리저리 엉켜있으니 가만히 놓아두는 것 역시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여러 비판 속에서도 최근 정부 차원으로 완화책이 논의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의 경우 족히 2004년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한 의학계의 적극적인 움직임 끝에 2009년 수면 위에 올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게임계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만드는 게임에 문제가 없거나, 지나치게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대화의 장을 만드는 대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전부터 신뢰는 없었지만, 더더욱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계에 ‘셧다운제’라는 칼날이 돌아온 것은 어떤 의미로는 자업자득이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과연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동시에, 이전부터 존재했던 온라인 상의 혐오 발언은 더욱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국내/외를 막론한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 한국이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해외에 비교해서 제약이 심하다고 한들, 당장 자신들에게 보이고 드러나는 ‘무분별한 혐오 표현’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면 결국 정치나 정책 역시 이에 맞춰 움직일 수 밖에는 없다.

최근 스페인에서 유튜버 ‘ReSet Fortnite’가 노숙자를 일부러 놀리기 위해 ‘오레오 쿠키’의 크림을 긁어내고, 속을 치약으로 채워 먹이는 장면을 찍어 올린 것이 ‘인격 모독’으로 문제가 되어 벌금형과 함께 유튜브를 비롯한 SNS 폐쇄를 명령받은 사건이 한국에서 특히 화제가 된 것은, 온라인 상 혐오 발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변화는 해외 각국처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혐오적, 차별적인 행위나 발언을 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고 처벌을 하는 길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오랜 시간 동안 국회의 문턱조차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혐오 발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방치하는 모습은 게임계가 그랬던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 어떤 의미로는 혐오 발언을 ‘표현의 자유’로 미적거리는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자체를 위협하는 길로 이끌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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