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20대 국회 과방위 ‘가망이 없다’
개점휴업 20대 국회 과방위 ‘가망이 없다’
주요 정책과제 법 개정 사항, 한국당 없이 처리 불가능
“6월 국회 끝나면 국감, 선거 국면”

“국회가 한 정당의 전유물도 아닌데! 오고 싶으면 오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텅 빈 의석을 바라보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4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 직전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현안질의를 한국당 참여가 가능하도록 25일로 미뤘으나 한국당이 번복하면서 25일에도 반쪽짜리가 됐다.

20대 국회 과방위는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일하기 힘들게 됐다. 한국당은 선별적으로 상임위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과방위는 없다. 

한국당 없는 과방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1법안소위(김성수 소위원장)와 상임위 전체회의(노웅래 위원장)를 열 수는 있다. 회의를 열면 피감기관을 불러 질의할 수 있고 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건인 법안처리가 불가능하다. 상임위에서 밀어붙여도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방법이 없다.

▲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한국당이 불참한 채 개의했다. 사진=김용욱 기자.
▲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한국당이 불참한 채 개의했다. 사진=김용욱 기자.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국당 없는 과방위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입장했으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퇴장했다. 최연혜 의원이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회의 개최는 전례가 없다”며 언성을 높이자 김성수 법안소위원장은 “전례가 없는 일은 원내대표 합의가 의원총회에서 부인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이날 의결하기로 한 원자력안전위원 자격 강화로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상정은 했으나 의결 못 한 채 회의가 끝났다. 이 법안은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과방위 관계자들은 원내협상 결과에 따라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면서도 ‘반전’을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과방위 여당 관계자는 “지금 국회 일정상 6월 임시국회가 반쪽이 되면 이후에는 국정감사 시즌이다. 선거를 앞둔 해의 마지막 국감도 맹탕이기 일쑤인데 깊은 논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 처리가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정상화가 이뤄져도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면 협상을 해야 하는데 양대 정당의 공통분모를 찾아보기 힘들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7일 국회 정상화를 대비해 만든 중점 처리 법안 리스트 가운데 과방위 법안 내역을 보면 △드루킹방지4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EBS 시사프로 제한법 등이 있다. 

▲  국회의사당 전경.
▲ 국회의사당 전경.

 

다른 법안은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양대 정당의 절충안이 나오지 않은 채 공전한 지 오래다. 공영방송법을 담당하는 과방위 2법안소위 위원장은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이다. 2법안소위는 회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인 포털 임시조치 제도개선 등도 법 개정 사항이다. 종편 의무전송 폐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의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한국당이 ‘종편 의무전송 법제화’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법안을 내놓으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추진할 경우 소모적인 정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업계와 시민사회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주목받으면서 미디어교육지원법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IPTV발 케이블 인수합병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국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하지만 이 역시 멈췄다. 현재 과방위에 쌓인 법안만 800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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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25 22:13:40
국회를 보이콧 하면, 노동 취약계층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본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기당하는 사람도 대부분 서민 아닌가. 참으로 억울하다. 억울하지만, 끝까지 관심을 두고 내년 총선에 임해야 한다. 투표는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