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묻자 김상조 “얘기하면 새 공정위원장에 영향”
재벌개혁 묻자 김상조 “얘기하면 새 공정위원장에 영향”
기자들과 상견례 “정책 일관성 뿐 아니라 유연성 조화” “민주노총 문제 상대 있는 일, 말하는 게 미묘”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전까지의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보완을 통해 유연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재벌개혁 등 공정경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으로 인한 정부와의 갈등 문제 등에 민감한 현안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쟁이 거칠게 나갈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 동시에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1층에서 열린 기자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성장 보다는 공정경쟁 쪽 활동을 많이해 시장에서 불안감이 많다,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정책에서 최저임금 등 부작용이 있었다는 정책들에 대한 변화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한 기자의 질의에 본인의 2012년 저서에 인용한 ‘경로의존성’과 ‘상호연결성’의 개념을 들어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로의존성은 미래에 어떤 결정을 할지가 과거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며, 상호의존성(상호연결성)은 연결된 다른 제도와 얼만큼 선순환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의미”라며 “공정경쟁만 해서도 공정경쟁을 꼭 먼저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경로의존성과 상호의존성에 맞지 않는다. 두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축인 세가지 노선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선순환 방향 이뤄질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며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쟁이 거칠게 나갈 것이라는 우려는 2년 간 어떤 일을어떻게 해왔는가 다시 돌이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쟁이라는 정책기조의 일관성과 관련해 김 실장은 “시장 경제주체들에게 예측가능성에게 부여하도록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 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요소”라며 “정책실장으로서 이를 강조하면서 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인텔 공동창업자 엔리 그로브의 자서전 내용 가운데 ‘성공이 자만을 낳고, 자만은 실패를 낳는다’는 말을 들어 “끊임없는 자기혁신, 편집광적인 노력만이 생존을 보장한다”며 “일관성을 강조하지만, 주어진 상황속에서 끊임없이 보완하는 것이 핵심요소이자 정책실장의 주요 덕목”이라고 설명했다. 20세게 초 경제학자 케인즈가 처칠 행정부의 관료 시절에 정책관련 답변이 자주 달라진 것을 지적받자 ‘사실이 바뀌면 나는 내 마음이 바뀐다’고 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그는 “환경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케인즈도 바뀌었다”며 “일관성 통해 예측가능성이 필요하지만 정책의 보완을 통해 유연성 갖는 것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정책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와 소통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유지 여부나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게 많은 문제’와 ‘민주노총이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에 관한 견해를 묻자 김상조 실장은 “지금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과 문재인 정부의 각각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따로 만들겠다”며 “기본적인 내용은 일관성과 유연성 조화시킨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노총 이슈를 두고 “현재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미묘하다”라며 “답변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오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민하고 노력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정책실장까지 오면서 재벌개혁이 이뤄졌는지 재벌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등에 대한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김 실장은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쟁 등 경제정책 분야에 대한 답변은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제가 답변하면 신임 공정위원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김 실장은 대언론관계를 두고 자신이 시민단체 활동을 했을 때 해당 분야 언론사 기자들과는 편하고 우호적으로 대화했으나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이후 제가 생각하던 대언론 관계가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초반부에 여러번 느낄 기회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부정책의 취지와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느꼈다”라며 “경제학자로서 모든 일에 베네핏(이익)과 코스트(비용)가 있듯이 언론과 관계에서도 정책실장으로서 언론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말씀듣고 설명하는 것이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보도를 전제로 더 편하게 말했으면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사를 전제로 말씀을 드린 자리라면 제 얘기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허락하고 기자들이 동의해준다면 비보도를 전제로 자유롭게 정부의 얘기를 말씀드릴 방식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정책에 있어) 정부가 고민하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좀더 친절하고 전체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단 비보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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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25 14:50:03
개인적으로 김상조 정책실장을 신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