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장외투쟁에 윤석열 청문회 없이 임명될까
한국당 장외투쟁에 윤석열 청문회 없이 임명될까
법사위원장 한국당 소속, 한국당 패싱 청문회 어렵지만 계속 장외투쟁시 자동 임명 딜레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되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주말에 걸친 협상 끝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개원 조건으로 요구한 ‘경제 청문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7일 여야 4당만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검찰총장은 청문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 가능하다. 다만 임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오는 18일 윤 후보자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청문회는 다음달 8일까지 끝내면 된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결론이 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추가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변수와 무관하게 한국당의 원내 복귀가 이뤄질 수도 있다. 17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경제 청문회를 언급하며 “반드시 청문회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좋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문재인 정부 경제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국당은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끼리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기에 한국당 없는 일정 조율은 어렵다. 

▲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왼쪽)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왼쪽) ⓒ연합뉴스

즉 한국당은 법사위원장 몫을 갖고 있어 일방적 ‘패싱’은 막을 수 있지만 법사위원장이 나서서 일정을 조율하지 않으면 임명 강행 명분을 내주기에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당내에서도 원내 투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이 윤석열 후보자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인사청문회에 들어와서 부적격 인사라는 것을 본인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17일 오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청문회를 하려면 장외투쟁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장외투쟁과 청문회는) 선별적으로 봐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가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에 내정하자 17일 정치권은 진영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고, 이후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윤 지명자의 자질 및 개혁 의지를 날카롭게 검증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내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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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18 15:59:25
하루에도 몇십 명씩 법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은 사기를 당하고 있다. 자한당은 언제까지 법을 만들지 않고, 국회 보이콧을 지속할 텐가. 평생 모은 돈을 잃은 국민의 눈물이 진정 보이지 않는가.

국민 2019-06-18 14:33:28
윤석열 청문회는 둘째치고 자한당 언제 전원 사퇴하나요? 국회의원의 말이 이리 가벼워서야... 사퇴 약속을 지켜시죠~ 20대 국회 개점휴업도 자한당 전원 사퇴하면 다 용서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