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에 민주노총 “공안수사”
경찰 구속영장에 민주노총 “공안수사”
국회 앞 집회 민주노총 간부 6명에 사전구속영장… “본말 뒤집은 민주노총 때리기”

경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던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에 민주노총이 “공안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 결론”이라며 “경찰이 극우세력이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3월27일~4월3일 국회 앞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집회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검거했고, 이후 41명을 추가로 소환조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은 노동자를 조직하고 그들의 분노를 담아 노조의 정당한 사업과 투쟁 집행을 업무로 한다. 이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노동조합의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을 막은 경찰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을 막은 경찰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민주노총은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을 가리켜 “극우세력은 민주노총에 대한 증오를 담아 민주노총이 벌이는 집회 취지가 아니라 집회에서 일어난 일만을 침소봉대했고, 노동자 절규의 내용이 아닌 목소리 크기를 조롱했으며, 문제의 본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들이 만든 ‘민주노총 때리기’ 각본에 숟가락만 얹어 민주노총 집행간부들에 들이민 셈”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공안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정당한 투쟁은 비열한 공격으로 멈출 수 없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구시대 체제를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 등 ‘노동개악 시도’를 규탄하며 국회 앞에서 3차례 집회를 열었다. 일부는 펜스를 뚫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4월3일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지 않고 환노위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이들은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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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5-28 17:10:37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국회진입을 시도한 것을 막은 것은 경찰은 정당한 업무다. 민주노총의 뜻을 누가 모르는가. 경찰도 노동자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일 처리하면 어떤 일도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고 몇 번을 말하나. 토론과 합의, 투표, 기자회견으로 노동자의 의지를 밝혀라. 언제까지 법을 무시하며 의견을 전달하려 하는가. 법은 모든 국민이 존중해야 한다. 물론 현재의 법은 돈과 재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법이 아예 없으면 취약계층은 절대 살 수 없다. 법을 존중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표로 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