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인터넷 모욕 가중처벌법’ 철회해야”
“위헌적 ‘인터넷 모욕 가중처벌법’ 철회해야”
“현행 모욕죄도 위헌 논란, 공인의 비판 여론 차단에 남용…인터넷 사용 이유로 가중 처벌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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