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발사체 발사에 한미정상, 왜 대북식량지원 꺼냈나
북 발사체 발사에 한미정상, 왜 대북식량지원 꺼냈나
청와대 “북한식량 상황 어린이와 가족 견딜 상황돼야” “문 트럼프에 트윗 자제 요청? 과도한 해석”

북한 단거리발사체 발사 문제를 논의하던 한미 정상이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제공이 시의적절하며 지지한다고 평가(트럼프)한 배경이 주목된다. 단거리 발사체 국면으로 난국에 빠진 비핵화 협상 국면을 양국이 식량지원 카드로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양 정상은 북한 발사체 발사 이후 대응을 적절히 했으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어떤 면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일까. 그 근거를 묻는 기자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그 발사 이후에 한국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글, 국무부 장관의 발언 이런 것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의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현 상황을 완전히 깨지 않고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의 통화내용을 보면, ‘이번 발사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나온다. 북한의 궤도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는데,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지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궤도이탈을 막기 위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하나의 카드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북한의 식량문제 심각성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최근에 WFP(세계식량계획), FAO(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북한의 식량 실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그것을 보면 WFP에서 현재 어린이와 가족들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우리도 그 정도로 같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EP와 FAO는 최근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을 두고 136만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20~30만톤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식량이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다는 평가다.

향후 식량품목이나 지원계획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이제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이며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양 정상이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 제공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품목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지 논의과정에 들어가야 한다”며 “확정된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식량지원 계획에 대한 언급을 누가 먼저 했는지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식량 지원 문제는 무 자르듯이 누가 먼저 얘기했고 답변했고 A, B, A, B로 간다기보다는 서로 그 사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최종 결정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어서 무 자르듯이 누가 먼저 했고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방한과 관련해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며 “정상간 만남은 구체적 일정 확정되기 전까지 발표할 수 없다. 방한 관련 양 정상이 논의했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량문제와 관련해 어떤 기자가 ‘백악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어제 통화에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맞느냐’, ‘우리는 식량 얘기를 했고 미국은 FFVD를 얘기했는데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이 백악관 발로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FFVD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 이런 말들에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는 생각이 든다. 식량 지원,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어느 수준까지 발표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발신 트윗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한미 정상 전화통화 내용을 두고 다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통해 일단 자제하는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조금 그런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을, 과격한 대응이나 감정적 대응을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니다. 그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다”며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직선적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거기에 문 대통령이 자제해 달라 등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트윗 메시지에서 밝혔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한 메시지들이 결국은 북한을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한 것이고, 앞으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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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 2019-05-08 17:37:50
미국은 이란과 북한이 손잡아서 핵기술이 이란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싶은거야. 그래서 북한을 달래는 거지!

시민 2019-05-08 17:10:31
지원반대합니다.

평화 2019-05-08 14:58:28
트럼프 재선에서, 북한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는 뉘앙스는 중요한 것 같네. 다행이다. 만약, 미국 대선과 트럼프 관심에서 한반도가 쟁점이 되지 않았다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