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저소득층 어렵고 사회안전망 여전히 불충분”
대통령 “저소득층 어렵고 사회안전망 여전히 불충분”
국무회의 “청년고용률 높아졌지만 고용시장밖 취약계층에 고용안전망 촘촘히 작동돼야”

최근 고용지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률의 상승세를 평가하면서도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제도개선과 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고용지표들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여 보완할 부분도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2월과 3월 2개월 연속 지난해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고,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진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라고 해석했다.

일자리 질을 두고도 문 대통령은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 201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같은 정책에 힘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다섯 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것에 대통령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주요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있거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은 개선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지만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이나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면에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취업희망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크게 늘린 근로장려금도 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이제부터는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지원을 받고, 근로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위기 지역 지원에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보다 적극적 산업 경쟁력 지원이 가능해지니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사회안전망도 불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점을 들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업부조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은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기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 편성과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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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4-30 12:45:45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큰 의미가 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노동자에게 큰 힘이 된다. 또 실업급여를 노동자들이 많이 신청한 회사는 노동부의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해고와 재계약을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도 노동부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해고를 잘 못 한다. 아르바이트할 때도 고용보험이 있는지 꼭 확인하자.